과천도시공사 감정평가업무 시행지침

제정 2024.10.02. 지침 제1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공사「용지업무규정」제17조등 에 따라 취득 또는 공급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과 평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용지업무규정」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가 취득, 공급, 임대, 교환하는 토지, 물건 또는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감정평가법인 등”이란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장”이란 평가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감정평가사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심사자”라 함은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5. “토지보상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6.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심사자의 의무) 감정평가의 심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와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증거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제4조(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 ① 감정평가의뢰 대상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정평가법인 선정년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에 「감정평가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4. 공사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5.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에 의한 벌금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감정평가사가 소속한 감정평가법인

6.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에 의한 벌금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의 소속지사

7.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공사에서 참여제한을 결정한 감정평가법인 및 그 소속지사,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

8. 기타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5조(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에 의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2. 평가일 현재 업무정지 중인 자

3.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자(경고 1회이고 주의 1회 이상자도 포함)

5.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치에 있는 자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 등으로서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속한 자

7. 공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8.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등 감정평가에 부적합한 자

제6조(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선정방법) ① 감정평가는 보상평가, 분양(공급)평가 및 기타(임대 등)평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사장은 사업개요, 추정감정가격, 기타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별표1]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분양(공급)평가는 사업부서의 평가의뢰서상 추정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중․소형 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임대 등 기타평가의 경우에는 공사 임대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 평가수수료 200만원 이하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사업담당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추첨방법 등) ① 사업담당부서장은 감정평가의 내용에 따라 중․소형 평가법인 소속 평가사로 하여금 공사가 지정한 추첨일자에 참여하게 하여 추첨을 실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법인 소속 평가사가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추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관 또는 감사담당부서 직원을 입회토록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입회가 어려운 경우 안전감사단 직원의 입회하에 사업담당부서 담당직원이 추첨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후 사후관리) ① 사장은 감정평가대상물건의 추가,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감정평가의 경우 이미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관계법령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③ 사장은 평가업무 계약체결 시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담당 감정평가사의 등록요건, 자격요건 및 징계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담당 감정평가사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감정평가심사

제9조(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 사장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한 평가대상 토지의 제반현황, 계약 일반조건 및 평가시 유의사항[별지1], 평가에 반영할 주요 점검사항[별표2], 감사지적사례[별표3]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충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평가심사) ① 사업담당부서장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장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때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심사위원회 구성) ① 사장은 감정평가 제도개선 및 불성실 평가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타 공기업 직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제재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 제재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평가업자로 보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기타 이해관계인과 담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감정평가서의 오류 기타 작성상의 질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거나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관련업무의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준 경우

3. 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내용 등을 누설하는 경우

4. 기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재 요청) 사장은 불성실평가업자로 인정하여 제재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법인 및 담당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사유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경고문서의 발송

2. 감정평가 의뢰 중지

3. 기타 필요한 조치

제14조(제재 결정 및 통보) ① 감정평가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의결 후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장은 불성실평가업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각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5조(계약의 체결 및 대가지급) ① 계약의 체결 및 대가지급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장은 계약담당부서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예상 평가수수료)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장 및 계약담당부서장은 평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감정평가액 확정시에 금액을 정산한다.

제16조(사후관리) 사업담당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서사본, 평가수수료 청구내역 및 감정평가수행의견서[별표4]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4.10.02. 세칙 제10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제6조제2항1호 관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및 서류검증

❍ 선정기준

- (선정원칙)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별표1-2]의 평가항목별 평점합계 및 업무수행 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한다.

❍ 선정절차

-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 제5조(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담당부서”에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한다.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신청업자를 대상으로 “[별표1-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점합계가 동점인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시준의 1)정성평가, 2)정량평가 항목의 순번순서 (①→②→③~⑦)의 순서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

- 최종선정업자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경우는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예비선정업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비선정업자수	최종선정평가사 수의 3배수

❍ 서류제출 및 검증

- 감정평가법인등은 신청마감일까지 검증서류와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담당부서”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서류평가(80)과 계획서평가(20)로 평가

- 업무수행계획서, 검증서류, 기타 제반 사항을 토대로 [별표1-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위원별 평정점수를 산술평균한다.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과천시 추천 및 공사 4급 또는 부장(부장대우포함)이상 직원 2인과 수도권 소재 공기업 추천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정위원은 청렴서약서(별표1-3)를 작성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1-2(별표1 관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기준

구분

항목

심사기준

점수

정량

(80)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25)

① 법인(사무소)의 규모

구분	50인 이상			50인 미만	30인미만	개인
	사무소 20이상	사무소 7이상	사무소 7미만
평점	15	12	10	7	6	3

15

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구분	10인 이상	7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평점	10	8	6	3	1

10

수행능력 및 실적

(20)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3년)

구분	수	우	미	양	가
평점	10	8	5	2	0

10

④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최근3년)

구분	수	우	미	양	가
평점	10	8	6	4	2

10

기

참여규모

(20)

⑤ 기참여평가액

(최근2년)

구분	없음	100억 미만	200억미만	500억 미만	500억이상
평점	10	7	5	2	0

10

⑥ 기참여횟수

(최근2년)

구분	없음	1회 이상	2회 이상	5회 이하	5회 이상
평점	10	8	6	4	2

10

법규 준수 등 이행도(15)

⑦ 행정처분(최근3년)

(법인)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7회 이상
평점	15	12	9	6	3	0

15

정성

(20)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⑧ 업무수행

계획서의 적정성

업무추진계획(5)

구분	수	우	미	양	가
평점	5	4	3	2	1

20

과업수행 전문성(5)

인력투입계획(5)

사후서비스

제안정도(5)

합 계

100

① 법인규모

평가지표

법인(사무소) 규모

가중치

15%

지표정의

전국적인 감정평가 업무처리 능력을 지닌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사무소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인이상, 30인 이상 50인 미만, 30인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20개 이상, 7개 이상 20개 미만, 7개 미만으로 세분한다.

구분	감정평가사 50인 이상			감정평가사 50인 미만	감정평가사 30인미만	개인사무소
	사무소 20이상	사무소 7이상	사무소 7미만
평점	15	12	10	7	6	3

세부

평가기준

②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가중치

10%

지표정의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주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주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이상, 7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으로 구분한다.

구분	10인 이상	7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평점	10	8	6	2	1

세부

평가기준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건수

가중치

10%

지표정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해당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건수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배점한다.

② 등급 배분은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표에 따른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평점	10	8	5	2	0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처리실적이란 감정평가서상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평가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평가지표

수행능력

가중치

10%

지표정의

감정평가사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대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참여평가사의 해당업무 평가건수는 평가건수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배점한다.

② 등급 배분은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표에 따른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평점	10	8	6	4	2

세부

평가기준

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평가건수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평가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기참여평가액

평가지표

기참여평가액

가중치

10%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평가에 참여한 평가수수료의 합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① 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00억 미만	200억 미만	500억 미만	500억 이상
평점	10	7	5	2	0

세부

평가기준

⑥ 기 참여횟수

평가지표

기참여횟수

가중치

10%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①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이상	2회 이상	5회 이하	5회 이상
평점	10	8	6	4	2

세부

평가기준

⑦ 행정처분(법인)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법인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징계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징계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①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7회 이상
평점	15	12	9	6	3	0

세부

평가기준

⑧ 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지표

성실성, 적정성

가중치

20%

지표정의

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비계량지표로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항목별로 산출된 점수를 합산한다.

- 업무추진계획, 업무수행실적,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제안 등

세부

평가기준

① 해당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비계량평가로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계획서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대상		업무추진계획					과업수행 전문성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법인	평가사
점 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xx법인	김ㅇㅇ

* 평점방법 : 평가항목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배점한다.

* 항목별 배점은 아래 표에 따른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평점	5	4	3	2	1

※ ③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④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⑧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수우미양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로 배분

심사 평가표

□ [사업명]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점 수	비 고
계			100
서류 평가	소 계		80
	법인규모	전국적인 사무소 수를 기준으로 평가	15
	감정평가사의 수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주․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	10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	10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감정평가사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평가	10
	기 참여평가액	최근 2년간 보상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부여	10
	기 참여횟수	최근 2년간 보상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	10
	행정처분(법인)	법인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	15
계획서 평가	소 계		20
	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	20

위와 같이 평가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심의위원 :               인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사 평가 총괄표

□ [사업명]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신청 업체별 점수								비 고
계		100
서류 평가	소 계	80
	법인규모	15
	감정평가사의 수	10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	10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10
	기참여평가액	10
	기참여횟수	10
	행정처분(법인)	15
계획서 평가	소 계	20
	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20

20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정량평가 제출서류

1. 법인 증명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인감증명서

2. 감정평가법인의 규모

① 법인(사무소)의 규모

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감정평가법인의 수행능력 및 실적

① 감정평가법인의 실적(최근3년)

②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최근3년)

4. 감정평가법인의 기참여규모

① 기참여평가액

② 기참여횟수

5. 감정평가법인의 법규 준수 등 이행도

① 행정처분(최근3년)

※제출서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정성평가서류(업무수행계획서 작성방법)

1. 작성 양식

표지 양식	목 차
업무수행 계획서 20 . . oo감정평가법인	1. 업무추진 계획 2. 과업수행의 전문성 3. 인력 투입계획 4. 사후서비스 제안

※ 세부내용은 자율 작성.

※ 작성방법은 A4용지(세로작성) 표지포함 15쪽 이내로 작성하며, 10쪽

초과시 1쪽당 1점 감점

【별표1-3(별표1 관련)】

선정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위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함.

1. 본인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선정심사위원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선정심사위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하여 인지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1(제9조 관련)】

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위․수탁 계약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계약상대자(이하 “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 평가업자가 수행할 감정평가의 대상은 공사가 제시한 평가 의뢰목록에 의한다.

② 공사와 평가업자는 본계약의 평가대상물건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은 하지 않기로 하며 위․수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으로 정한 납품기한이 경과되거나 납품이 완료된 이후라도 또한 같다.

제3조(성실평가) 평가업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및「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 평가업자는 본 평가내용 및 감정평가 시 인지한 사업정보 등 일체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현장확인) 평가업자는 평가의뢰물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실이용상황 등이 공사에서 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책임성 있게 평가하고 감정평가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법상 제한사항의 확인) 평가업자는 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법상 제한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평가하여야 하며, 공법상 제한사항의 평가에 대한 감안여부는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협회심사) ① 평가업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제4조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설치된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이하 “협회심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사는 추후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업자 및 그 소속법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협회심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납품기한의 준수) ① 평가업자는 공사의 요청에 따른 제출기한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시 정한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미리 정한 요율의 지체상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자는 제7조에 의한 협회심사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 이전에 심사절차를 완료하여 계약 시 정한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성실의무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제4조 등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 담당평가사의 소속법인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 또는 지침 등에 위배되게 평가한 경우

제10조(보수의 지급) ①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공고「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상 감정평가의 경우 보수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의 기준수수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필지가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분할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③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 수수료 요율은 보수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의 하한수수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보수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의 하한수수료에 제6조 제2항 제4호의 할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평가 시 공사는 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기본적 조사항목의 일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 품질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수기준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수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의 기준수수료와 하한수수료 사이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후 관리책임) 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의견조회, 이의신청(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사항 포함), 재평가 요청 또는 감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질의답변 요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 감정평가사) 공사가 담당평가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사가 직접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법령의 해석 등)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관련 법령 및 훈령, 지침 등에 의하며 그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와 평가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평가시 유의사항 (용지보상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다음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토지평가시 유의사항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가. 사업지구내 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를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하되 토지보상

법 제7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일 해당연도 초(1월1일)부터 법 제7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해당 공익 사업지

구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같은 기간 동안의 당해 시․군․구 전

체의 표준지 공시 지가 평균변동률과 비교하여 3퍼센트포인트 이상 차이나

고 30퍼센트 이상 높거 나 낮은지 여부를 평가서에 기재 후 연도별 적용

공시지가를 선택하기 바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연도별 적용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행령 제38조의 2 시행일

('13.5.28일) 이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경우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 이라 함)

제10조 등에 따라 검토 하기 바람)

(단위 : 원/㎡)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년 공시지가 (A)	○○년 공시지가 (B)	○○년 공시지가 (C)	변동률(%) C/A	비고
1
2

나. 사업지구 내에서는 보상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공시지가 표준지가 없어서

지구외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인근의 가장 유사한 공시지가

표준지를 실제 적용할 공시지가 수의 2배 이상 나열하고 이를 비교․분석한 후

평가에 적용한 공시지가의 채택사유를 설명하고, 이와는 반대로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중에서 평가에 적용하지 않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적용공시지가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보상액의 산정에 고려되

지 않도록 평가하되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술하기 바람.

※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적용 공시지가 중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른 표준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

하여 불법적 이용으로 증가된 가치가 보상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표준지

선정 시 유의하기 바람

(예 :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가 창고부지 등으로 이용 중인 경우, 개발제한

구역 지정당시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토림으로 이용중인 경우 등)

라. 도시계획시설 등에 저촉된 표준지를  별도로 가격 보정하여 적용할 경우

가격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 표준지 선정 시 유의하기 바람

2. 지가변동률 적용 및 산정

가.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 적용시 대상토지 평가에 적용한 시점수정치

산출내역을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른 당해 시·군·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 된 경우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3. 개별필지별 가격산출내역의 구체적인 기술

반드시 아래 양식에 따라 개별필지별로 가격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 가격 산출내역의 엑셀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기 바람. (양식은 개별요인의 조건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개별필지 가격산출내역 >

(단위 : ㎡, 원/㎡)

일련 번호	보상대상토지						적용 공시지가		지가 변동률	지역 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도로 구거 등	적용 단가	비고
	소재지	지번	용도 지역	지목		면적	지번	공시 지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조건	기타 조건	누계	사유
				공부	현황
1
2

※ 지역요인 비교치가 □1.00□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지침 별표1～ 별표7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시하기 바람

가.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공개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 개별요

인 비교 시 각 조건별 항목에 적합하도록 하되 사유란에 비교표준지와 비교

하여 대상토지의 가격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토지의 특성을 모두 기

재 하기 바람 (예 : 도로접면, 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우열, 혐오 및 위험시설

근접여부, 형상, 광필지, 고저, 쓰레기 매립, 공법상 제한, 인허가 사항 등)

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적·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도로로 보지 아니한 경우 인근 토지를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으로

평가하기 바람

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감정평가실무기준」

[810-6.2.7]에 따라 감정평가하기 바람

라. 기타조건은 반드시 다른 조건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감안

하기 바람

마. 공부지목과 달리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토지(예; 전→대, 답→공장, 임→전

등)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시 납부해야 할 금액(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기타 행정비용 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기 바람

바. 도로, 구거 등의 란에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인근토지에 대한 감가평가비

율(1/3, 1/5, 1/10 등)을 기재하기 바람

사. 비고란에는 평가에 참고한 기타 특이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술하기 바람

(예 : 미지급용지, 공법상 제한사항, 개간비 감안 여부 등)

4.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유의사항

가.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외에 그 밖의 요인을 별도로 보정하는 경우 토지

보상법 제70조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규

정에 위반되지 않게 평가하는 등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하기 바람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 우선적으로 적용 공시지가의 가격 수준 및 적용 지가변동률 등을 분석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2) 적용한 보상선례 등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대법원 판례(‘03.

2.28, 2001두3808 판결 외)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평가하

기 바람(선례 평가서 사본 첨부)

첫째, 반드시 보상선례 평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여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되었으며,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당

해 보상선례에 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결과 적정의견 등)하기 바람

둘째, 특히 적용 보상선례 등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선례 평가의 사업 규모 및 수량이나 성격상 당해지구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기 바람

셋째,  보상선례 등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시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5.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사자 서명․날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심사자(당해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 이외의 감정

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감정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기 바람

6. 기타 유의 사항

가. 평가조건 등 변경사항을 사업시행자가 통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

여야 함

나. 공부지목과 달리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토지(예; 전→대, 답→공장, 임→전

등)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시 납부해야 할 금액(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

림 자원조성비, 기타 행정비용 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기 바람

다. 임야 평가와 관련 임지에 자생하는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평가의견란 등에 기술하기

바람

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의뢰자료와 상이하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

전에 통지하고 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주기 바람

마. 지가변동률, 격차율 등의 단수조정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평가지침 제15조의2 등에 의하고,  평가사간 단수조

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수조정을 통일되게

적용하기 바람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에 사용된 평가선례 등의 평가서 사본을 첨부

하기 바람

Ⅱ. 물건 및 영업손실 등의 평가시 유의사항

1. 지장물(수목포함)은 취득비 또는 이전비 평가 여부를 비고란에 “취득” 또는

“이전” 등으로 표기하여야 함

2. 감정평가 의뢰된 물건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일괄

평가하는 경우라도 취득세 부과 대상여부에 따라 구분평가 하여야함

3. 지장물은 단순히 목록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건물의 구조, 내외부 마감상태,

노후정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4. 영업손실 평가시 “영업이익” 과 “이전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함

5.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중 영업손실평가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

업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평가하고

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영업설비의 경우에도 단순히 목록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영업설비의 구조,

노후정도, 이전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7. 영업손실 평가시 영업자에게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제조원가

명세서(공장), 종업원 중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증명서 등 영

업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8.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평가시 밀식(密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판단하여 평

가 하여야 함

9. 석물이전비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잡비(30%)가 포함되지 않도록 평

가 하여야 함(자체시스템에서 자동계상)

서       약       서

본 법인은  ○○○ 사업지구  ○○용지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당해법인이 아래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가. 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나. 평가의뢰일 현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

가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

과 되지 않은 경우

다. 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

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라. 귀 공사 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마.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사가「감정평가법」에 의한 벌금형등이 확

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당해 소속법인

바.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사가「감정평가법」에 의한 벌금형등이 확

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당해 소속법인의 소속지사

사.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공사에서 참여제한을 결정한 법인, 지사 또는 감정평가사

아. 기타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2. 본 법인은 붙임의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감정평가사가 아래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가. 「감정평가법」에 의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

는 자

나. 평가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

다. 평가의뢰일 현재「감정평가법」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

의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자(경고 1회이고 주의 1회 이상자도 포함)

마. 귀 공사 감정평가 선정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바.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등

감정평가에 부적합한 자

3. 귀 공사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하여 본 법인 수행 감정평가사가 아래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가.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치에 있는 자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 등 으로서 최소주재 감정평

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속한 자

4. 귀 공사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하여 본 법인 수행 감정평가사가 아래의 청렴사항에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공사로부터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로서 동

감정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 하겠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또한 동 감정

평가와 관련하여 인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 책임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법인 또는 지사명  :

대표자 또는 지사장  :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표2(제9조 관련)】

감정평가시 주요 점검사항

구 분	검토사항	비 고
○ 평가의뢰시 제시자료 준비 ○ 현황지목 상이토지 ○ 공법상 제한사항 ○ 가격수준의 검토 ○ 기타	- 기본자료의 적정여부(기재오류, 누락 등) - 현황상이지목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 용도지역 등 구분평가 대상토지 구분 측량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현황 분류 - 현황지목 분류의 적정 여부 - 무허가건물부지 건축시기 조회, 확인 - 형질변경토지 적법 여부 조회 - 공법상 제한사항의 확인(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 공법상 제한사항의 평가반영, 배제 여부 - 공시지가 변동추이 분석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검토 - 지가자료(평가선례 등)수집, 검토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여부 조회, 확인 - 국공유 개간지 점용허가 유무 조회 - 평가에 반영할 특기사항(쓰레기매립, 철탑 등) 유무 - 잡종지의 세부 토지이용현황 기재 - 기타 평가유의사항에 추가 제시할 사항	제시조서, 도면 측량성과도 도로구거조사표 근거자료 구비

【별표3(제9조 관련)】

감정평가관련 감사지적 사례

1.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분석의 정당성

- 감정평가서상 개별요인 구성 항목의 우세 및 열세여부와 항목별 비교치를 기술치 아니한 사례(1995)

- 철탑부지 감정평가시 개별요인에서 전혀 감가 없이 평가하거나 개별요인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례(1996)

-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송유관부지(미지급용지)에 대하여 감가 평가한 사례(1996)

- 지목이 “임”, 현황이 “임”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비교대상표준지로 지목이 “답”, 현황이 “잡” 또는

지목이 “대”, 현황이 “대”인 토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사례(1996)

2. 그밖의 요인 적용의 적정성

-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과도한 그밖의 요인 보정률(160~195%)을 적용한 사례(1996)

3. 공부와 현황과의 차이점 감안여부

- 공부상 지목이 전, 잡, 임 등으로 되어 있고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담장 밖의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사례(1994)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를 전으로 평가한 사례(1994)

-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분평가가 이뤄지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이용현황인

“대”로 평가된 사례(1995)

- 존치기한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시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재ㅣ 않고 잡종지로 평가한 사례(1996)

- 잡종지의 구체적 현실이용상태를 감정평가서에 표현하지 않은 사례(1996)

- ‘89.1.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부지를 현재 이용상황인 대, 공장용지 등으로 평가한 사례(1996)

- 토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 있어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나

이와 다르게 평가한 경우(1996)

- 국․공유지 개간지에 대하여 개간비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례(1996)

- 공장용지와 임야로 구분되는 일부 현황상이토지에 대하여 구분평가하지 아니한 사례(1996)

- 2개 용도지역에 접하는 토지와 공부상 지목과 다른 현황상이토지(도로)에 대하여 구분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례(1996)

- 허가 준공처리 절차를 거친 건물부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인 임으로 평가한 사례(1996)

- 공부상 농지를 현황에 따라 농지외로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전용부담금 등을 감가하지

않고 평가한 사례(1998)

- 현실이용상황이 농로인 부분을 농로로 평가한 후 정당한 절차없이 농지로 증액하여 보상한 사례(1999)

4. 공법상 제한사항 감안여부

-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제한사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사례(1996)

- 접도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제한사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사례(1996)

5. 가격산출내역의 정확성

- 토지의 개별요인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누락 및 부정확, 비교표준지 기재 오류 등 감정평가서의

성의없는 작성사례(1997)

- 토지의 개별요인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누락, 개별요인의 우세, 열세 항목기재 부정확 등으로

부실한 감정평가서 작성사례(1997)

6. 이지목보상비 부당 지급

-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 이지목으로 보상한 사례

-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를 이지목으로 보상

- 이지목 부지면적을 과다 산정하여 보상

-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이지목으로 보상

7. 영농보상비 부당 지급

-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농보상

-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영농보상

- 해당 지역 미거주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

- 실제소득인정 영농보상시 기준일 적용 오류

- 허위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영농보상

8. 영업보상비 부당 지급

- 부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영업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시작한 영업행위에 대해 영업보상

- 임차인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영업보상

9. 이전보상비 부당 지급

- 비주거용 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

- 미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

- 이사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보상

10. 폐기물매립지 보상비 부당 지급

- 폐기물매립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정상토지로 보상

- 폐기물처리비용 산정 후, 감액 없이 정상토지로 보상

※ 6~10 항의 사례는 토지보상 관련 주요 지적사례 참고

(2020. 8.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별표4(제16조 관련)】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

물건명				추천일자
감정평가법인				담 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제출일자				감정평가서 번 호
항 목	심사의견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	사업담당부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등록평가사)가 현장 조사의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견
감정평가서 충실도	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견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귀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견
민원대처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하였는지 여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견
부서 요구사항

※ 각 분야별 25점 : 25점×4개항목 = 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