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6. 6. 15. ~ 6. 26.(10일간)

○ 감사범위: 2024. 9. 1. ~ 2026. 5. 31.(2년간)

○ 감사반원: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등 16명

※ 시민감사관 3명 별도 참가

□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건	금액
2026년도	36	16	5	15	24	-	11	13	3	7,035천원
2024년도	23	15	5	3	16	2	14	-	2	3,374천원

※ 처분요구 목록 ‘붙임’ 참조

□ 결과통보

○ 통보일자: 2026. 8. 11.

○ 문서번호: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51880호

[붙임]

행정·신분·재정상 처분요구 목록

[단위: 건, 명, 원]

연번	처 분 제 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조치 (조치방법/조치금액)
		주의	시정	기타	징계	훈계	주의
계		16	5	15	-	11	13	회수 3건 / 7,035,170원
1	훼손지복구사업 관리 소홀	-	-	1	-	1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업무 소홀	-	1	-	-	5	-	회수 / 2,336,000원
3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1	-	-	-	1	-	-
4	국·공유지 보상협의 업무 소홀	1	-	-	-	-	1	-
5	지장물 보상업무 가격시점 검토 소홀	1	-	-	-	-	-	-
6	특별포인트 지급 및 운영 부적정	-	-	1	-	-	1	-
7	경조사휴가 증빙서류 첨부 소홀	-	-	1	-	-	1	-
8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1	-	-	-	2	회수 / 4,476,120원
9	특정업무경비 및 대민활동비 지급 부적정	-	1	-	-	-	2	회수 / 223,050원
10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	1	-	3	-	-
11	체육시설 대관기준 관련 공문서 작성 및 운영 부적정	1	-	-	-	1	-	-
12	장기근속 근무자 국외연수 운영 부적정	-	-	1	-	-	-	-
13	경조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1	-	-	-	3	-
14	업무추진비 운영 부적정	-	-	1	-	-	2	-
15	특별휴가 운영 부적정	-	-	1	-	-	-	-
16	공가 사용 부적정	-	-	1	-	-	-	-
17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첨부 소홀	-	-	1	-	-	-	-
18	근무장소 외 출퇴근 확인 관리 소홀	-	-	1	-	-	-	-
19	업무직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운영 부적정	-	-	1	-	-	-	-
2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평정업무 소홀	1	-	-	-	-	1	-
21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기준 준수 미흡 등	-	-	1	-	-	-	-
22	채용계획 사전협의 절차 이행 부적정	1	-	-	-	-	-	-
2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기준 안내 부적정	1	-	-	-	-	-	-
24	특별공로금 지급 규정 운영 부적정	-	-	1	-	-	-	-
25	공무국외여행 정보공개 업무 소홀	-	-	1	-	-	-	-
26	직원자녀학자금대여 이자지원금 관리 소홀	-	1	-	-	-	-	-
27	관급자재 선정 부적정	-	-	1	-	-	-	-
28	화재감시시스템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1	-	-	-	-	-	-
29	설계변경 미실시 등 업무 소홀	1	-	-	-	-	-	-
30	설계도서 검토 소홀	1	-	-	-	-	-	-
31	하자담보기간설정 및 하자검사 관련 업무 소홀	1	-	-	-	-	-	-
32	인테리어 변경사항 원설계자 검토 소홀	1	-	-	-	-	-	-
33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 작성 소홀	1	-	-	-	-	-	-
34	대행사업 사업계획 수립 소홀	1	-	-	-	-	-	-
3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미비치 및 사후 관리 부적정	1	-	-	-	-	-	-
36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