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27호

전부개정 2021.12.27. 규정 제71호

개정 2023.06.15. 규정 제98호

개정 2024.03.11. 규정 제113호

개정 2025.05.19. 규정 제1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임직원 그리고 이용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의 근로자 및 이용시민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3. 11.)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한다.)

3.“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와 함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실천한다.

가. 인력, 예산 조직 등 산업안전체계 구축

나. 발생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적용

다. 시정 및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상의 조치 시행

라.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부서장, 부장 등)는 근로자를 지휘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와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개정 2025.05.19.)

3.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종사자)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도급(공사, 용역 등)의 안전보건 관리(신설 2024. 3. 11.)

제6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공사(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

가. 수급업체가 3개월 이상 작업을 할 경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나. 산업안전보건위원과 하청업체 노사대표로 구성

다. 안전근로협의체에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라. 매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며 회의결과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    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        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    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공사(도급인)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사업장은 공사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하도급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공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개정 2024. 3. 11.)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으며, 사장은 별표1의 조직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3조 2호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 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안전보건관계자 및 법정안전관계자를 선임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조직·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 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안전총괄부서의 장은 규정 제9조,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부서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06.15.)

제8조(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하고,「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조직도에 따라 부서장·팀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및 수급업체의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및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8.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해당 작업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직업병 유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근로자의 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절차, 지침, 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위촉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제15조(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6조(회의결과 주지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중재결정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개정 2024. 3. 11.)

제17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8조(교육담당자) 공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제19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교육) ① 공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개정 2024. 3. 11.)

나.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판매업무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개정 2024. 3. 11.)

2. 교육내용(근로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 안전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11.)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차.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카.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하.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제22조(채용 시 및 작업 내용변경 시 교육) 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차.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카.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1.)

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신설 2024. 3. 11.)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공사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육강사) ①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관리감독자로서 제21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 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공사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3.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전문화교육: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제2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공사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27조(교육주기 등)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매년 초 당해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개정 2024. 3. 11.)

제30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중에 다음 해에 실시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지속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구축하고 공사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으며 최고 경영자의 서명이 포함된 경영방침을 공개하고 게시한다.(삭제 2024. 3. 11.)

제31조(안전․보건진단) ① 공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공사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2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32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는 지정 서식에 따라 공사 전 안전작업승인서를「별지 제4호서식」작성하고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확인과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5조(안전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의 종류는 순회점검, 월간점검, 야간점검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필요에 따라 점검일지를 관리한다.

제36조(점검결과의 조치) ① 안전점검 중 근로자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다.

② 점검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③ 점검 결과에 개선요구사항 발생 시, 담당 현업부서는 해당 사항을 지정된 기한 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제37조(안전기준) 공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수칙) ① 공사 내 작업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 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공사 내에서「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한다.

1. 폭염 : 일 최고 35℃ 이상

2. 한파 : 일 최저 -15℃ 이하

3. 강풍 :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4. 호우 :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5. 대설 :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⑤ 작업중지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보존한다.

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3. 11.)

제41조(안전․보건표지) ①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개정 2024. 3. 11.)

제42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공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43조(진단결과의 조치) ①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환경측정)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5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공사는 제55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공사는「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유해물질 표시) 보건관리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9.)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47조의 2(밀폐공간 내 작업 조치 등) ① 공사는 소관 사업장 내에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 및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한다.

③ 공사는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부터 제625조 및 제636조부터 제 644조에 따라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대피용 기구 비치 등의 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06.15.)

제48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유기용제,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8.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9.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0.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1.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작업복) ①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5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05.19.)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공사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공사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시행령 제9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서 정하 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불편사항 발생 및 개선요구 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의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은 필요시 노·사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3.06.15.)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개정 2024. 3. 11.)

제52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심폐소생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비상연락망) 공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5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6조(재해분석)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8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개정 2024. 3. 11.)

제57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공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유해요인조사) ① 공사는 근로자가 근골겨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단.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적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공사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9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공사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개정 2024. 3. 11.)

제60조(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05.19.)

제60조의 2(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실시규정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신설 2023.06.15.)

제61조(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10장   보    칙(개정 2024. 3. 11.)

제6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기록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공사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규정의 준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공사 내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공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리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 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보건 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사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신설 2024. 3. 11.)

제6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보건관리상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안전보건관리 및 근무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 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신설 2024. 3. 11.)

부   칙(규정 제27호, 제정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71호, 개정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98호, 개정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13호, 개정 202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5. 19. 규정 제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8조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회  사  명 : 과천도시공사

직    책    : 사장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아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제25조 및 제26조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   .   .

과천도시공사

[별지 제2호 서식]

(제 8조 관련)

관리감독자 지정서

회  사  명 : 과천도시공사

직책(소속)  :       부   장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아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         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   .   .

과천도시공사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3.06.15.)

(제 30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06.15.)

(제 34조 관련)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작업 □ 고소작업 □ 중량물작업 □ 전기작업 □ 일반작업
공사부서작성내용	소속부서								공사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설비 / 김안전 ( HP: 010-xxxx-xxxx )
	작업명 (내용)	○○실 ○○○○ 교체 작업(예시)
	작업일시	20 . . .( ) ~ 20 . . .( )												□ 주간작업 : 08:00~18:00 □ 야간작업 : 18:00~22:00 □ 심야작업 : 22:00~06:00
	작업장소	○○관 지하○○층 ○○실(예시)
	투입장비	크레인, 체인블럭(예시)									투입인원			○○명
	작업 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관리 항목)
	화기작업		확인/해당무	굴착작업						확인/해당무			밀폐공간작업				확인/해당무
	1.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지시 2. 불꽃 비산 방지조치(방지포) 지시 3. 화기감시자, 소화장비 배치 지시 4. 역화/전격방지기 이상 유무 5. 압력조정기 부착 및 이상 유무 6. 주위 가연물 사전 제거 유무		□ ○ □ ○ □ ○ □ ○ □ ○ □ ○	1. 매설배관 파악 유무(도면) 확인 2.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지시 3. 매설전선 전원 차단 지시 4. 제어 케이블 안전성 유무 확인 5.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지시 6. 연락수단 사전 공유 지시						□ ○ □ ○ □ ○ □ ○ □ ○ □ ○			1. 산소농도 측정 2. 2인 1조 작업 유무 3. 환기 및 배기장치 설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유무 5. 호흡용 보호구 등 착용 유무 6. 작업지휘자 배치 유무						□ ○ □ ○ □ ○ □ ○ □ ○ □ ○
	고소작업		확인/해당무	중량물작업						확인/해당무			전기작업				확인/해당무
	1. 2인 1조 작업 지시 2. 추락위험 방호망 설치 지시 3.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사전 확인 4. 작업지지대 작동상태 확인 지시 5. 안전대 및 부착설비 착용 지시 6. 사다리 아웃트리거 유무 확인		□ ○ □ ○ □ ○ □ ○ □ ○ □ ○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지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확인 3. 작업 신호수 배치 지시 4. 적재물 이동경로 사전 확인 5.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지시 6. 적재 중량 초과 금지 주지						□ ○ □ ○ □ ○ □ ○ □ ○ □ ○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지시 2. 작업자의 자격여부 사전 확인 3. 시건 여부(Lockout) 확인 지시 4. 접지 및 방전 유무 확인 지시 5.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지시 6. 주전원 차단 유무 확인 지시						□ ○ □ ○ □ ○ □ ○ □ ○ □ ○
	공통사항(일반작업)		확인/해당무	가스농도 측정 ( □ 산소농도, □ 가연성가스 농도 )
				[ 기준 : O2 18%이상 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이하 ]
	1. 안전보호구 착용 지시 2. 안전 작업허가서 게시 지시 3.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지시 4. 기타 안전수칙 숙지 지시 5. 작업자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지시 6. MSDS비치·교육, 비상시대응요령 지시		□ ○ □ ○ □ ○ □ ○ □ ○ □ ○	가스명	산소 O2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황화수소 H2S	가연성가스 Exp
				측정시간
				측정결과
				측정자
안전관리자 확인
안전관리자 의견 (안전보건조치 관련)
관리감독자 확인 ( 팀장 이상 )
관리감독자 의견

붙임  과천도시공사 안전보건규정 [별표1]) 1부.  끝.

[별표 1] (개정 2025.05.19.)

(제 7조 관련)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관리 선임 직원																	보건관리 선임 직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부서장·부장			부서장·부장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근로자								용역공사 근로자						하도급 근로자					근로자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6. 15.)

(제 40조 관련)

작업중지 일지

부서(팀)명
구분		혹서기 / 혹한기 / 근로자요청/기타( )
대상작업	직종		대상근로자	총 명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중지 사유
비고(첨부)
20 . . . 관리감독자: (인) 작업자(대표): (인) 과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