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2.06.21. 규정 제 84호

개정 2025.04.11. 규정 제135호

개정 2025.09.24. 규정 제16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4.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과천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및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력과 관리 체계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의거 도입·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3. “교통약자”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사람을 말한다.

4. “센터장”이라 함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사무원”이라 함은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담원”이라 함은 센터에 소속된 자로서 과천도시공사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발되어 운전원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부터 차량의 예약, 배차 및 상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전원”이라 함은 센터에 소속된 자로서 과천도시공사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발되어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8. “운행수입금”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운전원이 받는 수입금을 말한다.

9. “이용제한”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중 예약취소, 운행에 방해되는 폭언,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등 이용 부적격자에 대한 일정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자”이라 함은 이용대상자의 가족, 요양사, 학교교사, 이용대상자의 장애인 시설 담당 및 책임자를 말한다.

11.“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외에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교통약자전용차량을 말한다.(신설 2025.04.11.)

12.“교통약자전용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도비를 보조받아 구입·운영하는 차량 및 과천시에서 구입·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5.04.11.)

제2장  센터 운영

제3조(운영방안의 수립) ① 운전원 및  상담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운행여건 변동 시점에 따라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콜센터 상담 및 접수 업무는 광역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② 대체수단의 콜센터 상담 및 접수업무는 과천센터에서 운영하며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7:00 ~ 22:00

2.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은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4.11.)

제5조<삭제 2025.04.11.>

제6조(운영방법) ①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4.11.)

② 운전원의 근무는 매월 근무명령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단,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근무명령을 변경 및 지시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전화 및 SMS 등)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과천시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인천광역시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② 대체수단의 운행지역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25.04.11.)

③ <삭제 2025.04.11.>

④ <삭제 2025.04.11.>

제8조<삭제 2025.04.11.>

제9조<삭제 2025.04.11.>

제3장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

제10조(이용대상자) ①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사고·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개정 2025.04.11.)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최초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증빙서류를 운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    증 사본, 복지카드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종합병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고 함」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개정 2025.09.24.)

⑥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⑦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11.)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신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전화, 방문, 전산망(홈페이지 등)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즉시 콜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이용횟수는 편도기준 4회 이내로 한다. 다만 사전예약제는 「표준지침」을 따른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⑤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센터 상담원에게 변경 및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11.)

제13조<삭제 2025.04.11.>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1.)

②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시 이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기타 증명서류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확인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센터의 전산자료 또는 관련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후 승차할 수 있다.(개정 2025.04.11.)

③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센터에 이를 즉시 통보하며, 목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사항 통보 후 변경 가능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25.04.11.)

④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물리력 행사, 폭언, 과도한 음주 및 기타 위협행동 등)을 할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전원은 센터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승차대기 및 회차) ①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차량도착 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센터에 차량이 도착한 시간부터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승차대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차대기시간이 초과될 경우, 배차 상황에 따라 센터장 또는 상담원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회차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배차할 수 있다.(개정 2025.04.11.)

③ 특별교통수단 등 회차는 당일 예약취소로 간주한다.(개정 2025.04.11.)

④ 이용자(요양등급1~2급, 심한 장애) 중 와상환자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침대형휠체어에 한하여 운행을 지원하며, 운전원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운행을 거부할 수가 있다.

제16조(동승) ①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자는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인원수는 2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5.04.11.)

② 센터장 및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용자 승·하차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동승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도착지에 연고자를 대기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운전원은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 및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경유 목적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운행 도중 개인적인 용무, 목적 또는 보호자, 지인 등 타인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경유 목적지 운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병원 진료, 재활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유 목적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4.11.)

제18조(이용요금) ①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센터가 부담하며 운행·대기에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한다.(개정 2025.09.24.)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은 시스템 등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최적거리(유료도로 포함)기준으로 운행하며, 이를 적용한 이용요금을 부과한다.(신설 2025.04.11.)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표준지침」 및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04.11.)

④ 당일 수납된 이용요금은 수입금납부결의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공사공단 징수관리시스템」의 문제 등 부득이 한 경우 지연입금할 수 있다.(신설 2025.09.24.)

제4장  센터 운영 원칙

제1절  일 반 원 칙

제19조(교통약자 편의 증진) ① 센터 직원은 교통약자를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교통약자의 편의와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은 교통약자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운행) ① 운전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04.11.)

② 운행 중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정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월 차량관리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 및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5.04.11.)

③ 안전운행 수칙, 사고발생시 조치 요령 등은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장(운전원의 관리)의 제25조(근무지침), 제26조(금지사항), 제27조(안전운전의무), 제28조(사고 보고),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한 규정은 과천도시공사 규정에 따르며, 운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배차 효율화)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는 승차중인 교통약자의 목적지(하차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음 교통약자에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04.11.)

② 특정 교통약자를 선택하는 등 작위적인 배차를 하거나 이를 요청할 수 없다.

③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 특별교통수단을 배차를 하지 않거나,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성실한 업무수행) ① 센터 직원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천도시공사 제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을 포함하여 업무용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신설 2025.04.11.)

제23조(상호존중) ① 센터 직원은 업무영역에서 상호간의 존칭을 사용하는 등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절  근 무 수 칙

제24조(상담원 근무수칙) ① 상담원은 센터 운영 일반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복장은 단정한 차림을 기본으로 한다.

3.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제반 지시사항에 따른다.

4. 통신장비 등 업무용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무종료 이후의 배차내용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모든 업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7. 근무 중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배차 및 운행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8. 타당한 사유 없이 근접 배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작위적으로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배차 상의 오류 등 센터 귀책사유 및 예약시각에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양해를 얻고 해당 운전원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운전원으로부터 교통 정체,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약시각 내에 도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통약자에게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특별교통수단 운행 도중 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2. 타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장비를 항상 휴대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운전원 근무수칙) ① 운전원은 센터 운영 일반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하며, 고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제공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고객의 승차 및 하차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로(승하차위치)에서 이동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1.)

3. 복장은 교통약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시간을 엄수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의 입․출고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1.)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 보관 시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04.11.)

6. 근무시간 중 배차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근무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차량의 키는 미운행시와 운행종료 시에는 키 보관장소에 비치하며 차량의 키를 미보관시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운전원은 차량운행 후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당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1.)

9. 운행 전 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운전원에 책임이 있다.

10. 차량의 각종사고, 고장 및 훼손은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1.)

11. 「도로교통법」 및 제반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에 책임이 있다.

12. 차량에서 하차하여 대기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였을 경우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13. 타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4. 내부적으로 수립된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교통 정체, 사고, 승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 예약시각 내에 도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통약자에게 연락하여 지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에게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센터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운행 종료 후 익일 운행을 위하여 급유상태 확인 및 주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행 중 DMB 시청 및 개인적인 일로 핸드폰을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18. 센터의 배차 이외의 고객을 운전원 임의로 승차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6조(근무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① 센터장은 직원이 센터 운영원칙 및 근무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 직무태만 등의 근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경고 후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을 재차 위반할 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 후 과천도시공사 규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제한

제2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제한) ① 센터장은 교통약자가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차가 된 후 취소할 경우(배차 후 3분 내 취소는 제외) : 당일이용 제한 가능(개정 2025.04.11., 2025.09.24.)

2. 탑승 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이용자등록이 된 경우 제외) : 당회 이용 제한 가능

3. 등록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 : 승차 거부

4. 요금을 체납한 경우 : 납부 시까지 이용 제한

5. 운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차량 내에서 소란을 행사한 경우 : 1개월 이용 제한, 재발 시 6개월 이용 제한

6.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횟수가 월3회 이상 : 1개월 이용 제한

7. 배차 후 취소한 횟수가 월 3회 이상 : 1개월 이용제한(개정 2025.04.11.)

8.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센터장은 이용제한을 경감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 지침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이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예약시 상담원에 성희롱 및 욕설·폭언을 한 자에 대해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하며 재발 시 6개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지침」 및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04.11.】

부       칙(제정 2022. 6. 21. 규정 제84호)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5. 4. 11. 규정 제1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9. 24. 규정 제1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04.11.)

접수 번호							결재	담당자		센터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정도 ( )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 )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신청서 작성 안내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가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2-580-8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뒤쪽]

경기도 및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경기도 및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등록 및 이용자 본인확인(개인식별)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용기록 관리 ￭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기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 이용자등록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 보조인(신청자)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보유 ․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 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집․이용할 항목	￭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장기요양등급, 생활형태, 보행장애정보, 차량유무
보유 ․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 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 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 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 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
	제공항목	￭ 이용자등록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 보조인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보유 ․ 이용기간	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 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 종료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처리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타 이동지원센터 등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협약기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단체 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협약한 기관으로 협약 대상기관은 향후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4. 민감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통합구축 및 연계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내역 관리, 통계분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업무지원
➀ 경기도(광역이동 지원센터) ➁ 경기도 타 시군 및 이동지원센터 ➂ 특별교통수단 연계 협약기관 (국가, 지자체 등)
	제공항목	￭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보행장애정보
	보유 ․ 이용기간	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 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 종료 이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처리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위 민감정보의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타 이동지원센터 등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정보연계 협약기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단체 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협약한 기관으로 협약 대상기관은 향후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보조인(신청자):	(서명)

※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해당 시)

￭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이용자 등록 및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보호자):	(서명)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열람/정정/삭제 등)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과천시(이동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	접수 일자 ②	접 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및 신청현황				접수진행		처리결과			승인 번호
			성명	관계 ③	성명	생년 월일	주소 ④	유형 ⑤	서류 보완 통보 일자 ⑥	보완 서류 접수 일자 ⑦	승인여부⑧	사유 ⑨	통보일

※작성요령

①연번으로 기재, ②실제 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교통약자유형 ⑥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통보한 일자, ⑦서류가 보완되어 심사가 재진행된 일자,

⑧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⑨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

번호 순으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5.04.11.)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5.04.11.)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5.04.11.)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5.04.11.)

담당자 차량 안전관리 월간 체크리스트(내연차량)(제20조 관련)
작성일		년 월 일
제조사/차종
차량번호
누적 주행거리 km
차량관리 담당자(직급)
확 인 사 항(이상없음:O 점검요함:△ 고장또는 수리요함:X )			확인란
1	엔진오일 점검 교체 여부
2	브레이크오일 점검 교체 여부
3	미션오일 누수 점검 교체 여부
4	타이어 상태 점검 교체 및 공기압 정상 여부
5	히터 및 에어컨 항균필터 점검 교체 여부
6	브레이크 패드 점검 교체 여부
7	차량하체 점검 교체 여부
8	배터리 점검 교체 여부(시동)
9	부동액/냉각수 점검 교환 여부
10	타이어 교체 및 공기압 점검 여부
11	와이퍼 마모 상태 점검 및 교체 워셔액 보충 여부
12	등화장치(전조등, 안개등, 방향지시등) 점검 여부
13	월간 정기점검 실시 여부
14	차량일지 작성 여부(운행자, 운행일시, 누적거리 등)
15	보험 가입기간 확인 여부
기타	1.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점검 사진

담당자 차량 안전관리 월간 체크리스트(전기차량)(제20조 관련)
작성일		년 월 일
제조사/차종
차량번호
누적 주행거리 km
차량관리 담당자(직급)
확 인 사 항(이상없음:O 점검요함:△ 고장또는 수리요함:X )			확인란
1	고전압 배터리충전 정상 및 교체 여부(전기연료)
2	브레이크오일 누수 점검 교환 여부
3	구동모터오일 누수 점검 교환 여부
4	타이어 상태 점검 교체 및 공기압 정상 여부
5	히터 및 에어컨 항균필터 교체 여부
6	브레이크 패드 교체 점검 여부
7	차량 하체 점검 및 정상 여부
8	보조 배터리 점검 교체 여부(시동)
9	EV 냉각수 점검 누수 교환 여부
10	와이퍼 마모 상태 점검 및 교체 워셔액 보충 여부
11	등화장치(전조등, 안개등, 방향지시등) 점검 여부
12	차량 청소 및 청결 상태 점검 여부
13	월간 정기점검 실시 여부
14	차량일지 작성 여부(운전자 누적거리 등)
15	보험 가입기간 확인 여부
기타	1.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점검 사진

[별표1] (개정 2025.04.11.)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심사의 원칙

가. 심사는 실질적으로 장애 확인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시한다.

다.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무심사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의 기준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산부·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심사는 종합병원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실시한다.

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승인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동장애가 완화되었거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해진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3. 심사기준 요약표 및 증빙서류

대상자		판단기준	구비서류
특별교통수단	중증보행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보행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앞,뒷면)
	휠체어이용자	1. 65세 이상의 고령자로(휠체어이용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기간 명기)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 장애 여부 단, 와상환자는 이용불가 2.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종합병원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대체수단 (교통약자 전용차량)	비휠체어이용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 (기간 명기)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 장애 여부	- 종합병원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임산부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4.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심한 장애 중  ‘○’인 경우 바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심한 장애 중 ‘△’로 표시된 경우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등 보행상 장애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록대상으로 인정한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음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5.09.24.)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기획홍보담당관 주관
처 장			발 의		20 년 월 일			( 인 )
부 장			고 지 서 발 행		20 년 월 일			( 인 )
담당자			납 입 기 한		20 년 월 일			( 인 )
			징 수 부 기 재		20 년 월 일			( 인 )
20 년		일반회계(시군구세외)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경상적세외수입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항	사용료수입	0	0		0	0
	목	기타사용료
	세목	특별교통수단사용료(공사공단)
		41-212405-001
금000,0000원(금0000000000원)
납 부 자		과천도시공사
주소성명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중앙동)
적 요		특별교통수단사용료(공사공단) 0건 000,000원 20 -00-00일자 징수결의 통장입금일자:20 . . . 통장입금액: 86,336 매출일자: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