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간행물 관리지침

제정 2024.05.21. 지침 제7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과천도시공사 기록물관리규정」제17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생산·등록·이관·보존 등 관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간행물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사 기록물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간행물”이란 공사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학술적·사료적·행정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하며,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② 이 지침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역사와 관련된 간행물: 백서, 연사(年史), 연보 등 연혁이 수록된 자료로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간행물을 말한다.

2. 주요업무 추진 등에 관한 간행물: 주요 사업보고서, 통계집, 예·결산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업무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매뉴얼, 지침 등 타 기관 간행물을 단순 재인쇄한 간행물은 제외한다.

3. 연구보고서: 공사 예산으로 자체수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외부에 일정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연구보고서를 말한다.

4. 홍보성 간행물: 공사 동향 및 행사소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 및 국민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기타 간행물: 제1호에서 제4호를 제외한 간행물로서 기록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간행물의 송부 및 납본) ① 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8부를 기록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공사 보존용 3부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해진 부수를 납본하여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3부)

2. 국회도서관(2부)

③ 기록관의 장이 간행물의 추가 납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간 부서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요청 수량만큼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자적 형태로만 생산되는 간행물의 송부 및 납본) 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자파일 1점을 PDF 형태로 기록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 기록관은 발간 부서로부터 송부 받은 간행물 8부에 대하여 자체 간행물 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 앞 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발간등록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간행물의 활용) ①기록관에 제출된 간행물은 보존매체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수록하여 열람·활용할 수 있으며, 기록관은 간행물 발간현황, 송부목록 및 발간등록번호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송부 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을 파기할 수 있다.

제7조(간행물의 생산현황 통보) 처리과는 전년도의 간행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목록에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행물의 공개재분류) 처리과에서 비공개(부분공개)로 설정한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될 시에는 외부에 납본될 수 있도록 기록관에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행물의 저작권) ① 공사가 발행하는 자체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전재할 수 없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용역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용역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용역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공사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발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05.21. 지침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관련)

		2cm
1cm	발 간 등 록 번 호			2cm
	4.5cm

간 행 물  제 목

[별표 2]

등록번호 구성체계(제5조제3항 관련)

발간 연도 - 발간자료 유형 – 연번 – 부수 연번
발간자료 유형	등록번호
공사의 역사와 관련된 간행물	가
2. 주요업무 추진 등에 관한 간행물	나
3. 연구보고서	다
4. 홍보성 간행물	라
5. 기타 간행물	마

[별지 제1호서식]

발간등록번호 관리대장(제5조제4항 관련)

등록 번호	발간 주기	생산 연도	생산 부서	등록일	제목	내용	용도	매체	공개 구분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간행물 생산목록(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생산 부서명	생산(접수) 등록일자	건제목	유형 구분	매체 형태	건수	수량	등록 번호	내용 요약	공개 구분	비공개 사유	단위 과제명	보존 기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