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정 2024.10.02. 규정 제13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일체의 법률적 절차(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사건 등)와 공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2. “송무담당부서장”이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장”이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직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사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 소송사무 처리에 관련된 제반 사무는 송무담당부서장이 관장한다.
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송무담당부서장과 당해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협의를 거친 후 주무부서장이 한다.

제 2 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제4조(법률고문) ① 공사는 약간 명의 법률고문을 둔다.

②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을 따른다.

제5조(소송대리인) ①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 위임시 특정 변호사에게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소송업무의 수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운용할 수 있다.
1. 소송 착수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3. 반복되는 내용으로 소송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손실보상금 등)
4.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5. 기타 사장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이해충돌 방지) ① 사장은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이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임 및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촉 및 해임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수수, 알선, 청탁 등
2.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상충하는 활동 등
②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공사와 협의 후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이나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수행할 경우
2.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단체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제 3 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7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제기) ①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장에게 제소결심을 받아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주무부서장이 처리방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 의뢰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상인 사건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단순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은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제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제소결정) 소송제기여부는 다음 사항과 공사의 운영 및 재정상 영향을 검토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의 의견

제10조(피소사건의 응소 결정)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피소된 소장 접수 즉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장의 응소 결정을 받고, 응소 계획을 수립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응소의뢰 하여야 한다.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주무부서장으로부터 응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사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제소 및 응소 결정 후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사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은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수행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소송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송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소송담당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주무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관계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지원하며,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필요 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
3. 그 밖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행정소송사건 보고의무)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송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보고
2.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3.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 7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4. 판결문(공사 승소)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보고
5.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상고 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사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6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공사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집행) ① 주무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행사 등을 위한 재판    상 강제집행이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 또는 공사의 가집행 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 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재지 및 재산상태 조사, 강제집행의 참여 및 지원 등 재판외의 업무는 주무부서장이 수행한다.

제18조(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 판결의 이유가 공사의 운영 및 제도 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상소의 제기 및 포기 등)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변호사 의견 및 송무담당부서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행정소송인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

제20조(임의변제) ① 금전급부 판결로써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 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 변제 할 수 있다.
②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6. 위임장(원고가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합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상대방이 판결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서장은 공탁할 수 있다.

제21조(소송비용청구)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공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명도소송(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포함) 제소 후 피고의 자진철거 등의     조치가 있은 경우
6.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7.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회수하기 어려운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제7호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 또는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소송비용회수 관련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송비용회수 관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③ 송무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결정문이 확정 된 후 15일 이내에 주무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결정문을 수령한 주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3회 이상 소송비용 납부 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 등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공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2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부터 제9조  에 의거하여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사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 5 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23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25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 6 장  소송지원위원회

제27조(설치)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위원회  를 설치·운영한다.

제28조(구성) ① 소송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1. 경영본부장
2. 송무담당부서장

3. 법률고문 등 외부위원 3인
4. 기타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소송지원위원회의 회의 준비 또는 회의 내용의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9조(심의·의결사항) ① 소송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2. 소송지원 방법,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지원 금액 또   는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직무관련성 여부

2. 직무수행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과실의 정도

4.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여부

5.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제30조(운영)  ① 소송지원위원회는 임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면회의의 심의 및 의결 시에는 3인의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⑤ 송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전에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장 및 신청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결서(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 의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송무담당부서에 보관한다.

제31조(지원 절차) ① 피소 임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소장 또는 입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받은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송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소송지원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부의하여야 한다.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 부서장 및 신청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강제집행 보전 조치) 송무담당부서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 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변호사 보수 등) ① 변호사 보수는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대법원의 「변호사보  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표 1]에 의거 산정하되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  임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비 재산권상의 사건 및 재산권상의 청구로써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2. 형사소송사건 또는 환경 분쟁조정 등 기타 특수한 사건
3. 소송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상급심의 보수지급기준은 제1심의 지급기준과 같다. 다만, 동일변호사에게 소송  을 위임하는 경우 보수는 동일 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소송물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협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④ 파기 환송심 및 동일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 등을 동일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보수는 제1항의 규정 금액의 2분의1 이하로 한다.
⑤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 [별표 1]에 의거 지급하며, 기타비용(인지대, 송달료, 출장여비(공사 3급 직원에 준함), 기타실비 등 소송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35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 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결손처분) 각 주무부서의 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 시효완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그 밖에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4.10.02. 규정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34조 관련)]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

1. 본안사건의 착수금

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본안사건의 착수금 지급기준은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에 속하는 사건 또는 비 재산권에 속하는 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토지수용재결사건 등).

다. 각종 신청사건(가압류 및 가처분 등 포함) 의 착수금은      원으로 하며, 변론 및 심문절차 유무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2. 본안사건의 승소사례금

가. 전부 승소의 경우

･ 위임한 사건이 전부 승소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배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사가 상고한 사건이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본다.

나. 일부 승소의 경우

･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기타 소송결과가 공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착수금의 1배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승소율이 60% 미만인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50%까지 지급(다만, 변론(변론준비기일 포함)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소 송 기 록 대 장

신청
본안

사건명				소관부서			소 장 접수일	. . .				방침결정	내용
													일자
신 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1심	사건번호	원고	원 고			피고	피 고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2심	사건번호	항소인	항소인			피항고인	피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3심	사건번호	상고인	상고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요지									비고
사건개요 (피소원인)

※ 선고일, 판결주문, 판결수령인 등을 결과 및 조치 란에 기입

※ 증인사항, 수임료지급, 강제집행 등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 관련)]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당 사 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수임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와 같이 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
수권사항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소송비용액 확정 및 이에 대한 응소 4) 권리행사의 최고신청 5) 제소명령신청 6) 소의취하･청구의표기 및 인낙참가에 의한 탈퇴 7) 복 대리인 선임 8) 목적물의 수령 9)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10) 동소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11) 공탁･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 와 수령 12) 담보권의 행사최고신청･담보취소신청･동 신청에 대한 동의 13) 담보 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4) 상소의 제기
20 년 월 일 위 임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 관련)]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원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 고

과천도시공사

위 대표자 사장              □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 관련)]

소송대리인 소송수행결과 보고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금회변론기일			5. 차회변론기일
6. 변론 및 진행사항
7. 전망 및 대책
8. 기타 참고사항

첨부 :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본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 관련)]

청      구      서

일금                         원정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 (원고             , 피고 과천도시공사에 관하여(가집행 선고부,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원고)     주   소

위  청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20조 관련)]

합      의      서

원    고

피    고

위 양인은            법원           호             사건에 대한   판결금                        원 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위 판결금                원 중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    고              (인)

피    고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30조 관련)]

의	결	서

대상안건
1. 주 문 : 2. 제안사유 : 3. 의결내용 :
「소송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대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30조 관련)]

서 면 의 결 서

대상안건
1. 주 문 : 2. 제안사유 : 3. 의결내용 :
「소송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면 의결함. 20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9호 서식 (제31조 관련)]

소송지원 신청서
성 명		직위(직급)
피소 등 일자		사건번호
사건종류	민사, 형사	원고(고소·고발인)
사 건 명		소가(사건금액)
[사건개요]
[신청임직원 의견]
[신청부서장 의견]
위와 같이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임직원 (인) 신청 부서장 (인)

첨부 : (공)소장 또는 입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피소 임직원이 3급 직원 또는 임원인 경우 신청부서장의 의견 및 서명날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