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시험 및 심사수당 지급 지침

제정 2020.04.14. 지침 제32호

개정 2020.11.27. 지침 제34호

개정 2021.11.05. 지침 제42호

개정 2022.10.25. 지침 제59호

개정 2026.03.03. 지침 제1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및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할 시험 및 심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의 강사수당(이하“강사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27., 2026.03.03.)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0.11.27.)

② 수당의 지급기준은 심사업무의 성격에따라 ‘일반심사수당’과 “특수심사수당’으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하고,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20.11.27., 2026.03.03.)

③‘특수심사수다’을 적용하거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3.)

제3조(여비) 외부위원이 시험 및 심사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수당 이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11.27.)

부       칙  (제정 2020.4.14. 지침 제3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1.27. 지침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11.5. 지침 제42호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 03. 0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개정 2020.11.27., 2021.11.5., 2022.10.25. 2026. 03.03.)

시험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대 상
시험수당	⁃ 시험위원 : 200,000원	⁃ 외부시험위원 ⁃ 공무원의 경우,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 일반심사수당: 200,000원 ⁃ 특수심사수당: 300,000원 ※ 기술자문, 투자심사, 개발사업(개발대행) 제안서 평가 등 ※ 결정문 등 작성시 300,000원 추가지급	⁃ 외부심사위원 ⁃ 공무원의 경우,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수당은 1회 기준 지급액이며,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000원 추가지급

[별표2] (신설 2020.11.27.)

강사수당 지급기준 (제2조제2항 관련)

가.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