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정 2024.10.02. 규정 제127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1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계획의 수립 및 품질시험의 검사항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가 실시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제4조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2.“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제4조 건설공사에 따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품질시험 및 검사”란 건설사업자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수립대상 건설공사) 건설사업자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 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등) 건설사업자 등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을 기준으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나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적어야 한다.

④ 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공사는 건설사업자 등이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사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공사

에 알려야 한다.

⑤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행정기관장이 실시한 연도에는 공사가 따로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설사업자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품질시험계획 내용)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① 공사는 건설사업자등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사가 이행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공사로 알려야 한다.

④ 공사는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이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기준)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공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감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제11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 설치와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른다.

제12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사업자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해야 하며,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설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자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자등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15조(재시험)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건설사업자 등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24.10.02. 규정 제1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6.06.19. 규정 제1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