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직원자녀학자금대여 이자지원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14호

개정 2022.05.11. 규정  제79호

개정 2024.03.11. 규정 제119호

개정 2025.06.02. 규정 제161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2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소속 직원 자녀(이하“직원자녀”라 한다)들에게 학자금대여 이자지원을 위한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운용·관리) ① 지원금은 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제3조(회계직원) ① 사장은 지원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원금운용관과 지원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2.5.11., 2024.3.11.)

1. 지원금운용관 : 경영지원실장(개정 2025.06.02.)

2. 지원금출납원 : 재무부장(개정 2025.06.02.)

② 지원금운용관과 지원금출납원은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직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지원

3. 대학 졸업 후 같은 등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의 대학생

5. 학자금대출 정부 이자 지원 대상자

6. 그 밖에 사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 제5호의 대상자 중 본인의 이자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이자 부담 금액 범위에서 지원

제6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직원 1인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조건) ① 융자금의 상환은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사에서 지급한다.

제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이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다만, 군입대

등 법률 또는 질병 등에 따라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4. 제5조의 융자 지원 제한 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지원금결산)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원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 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지원금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06.02.)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 5. 11. 규정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직원자녀학자금대여 이자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경영혁신부장”을 “경영기획부장”으로, “재무팀장”을 “재무회계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개정 2024. 3. 11. 규정 제1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5. 6. 2. 규정 제1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6. 19. 규정 제20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