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전임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2020.04.14. 규정  제34호

개정 2020.08.21. 규정  제42호

개정 2020.10.15. 규정  제44호

개정 2020.12.10. 규정  제48호

개정 2023.12.01. 규정 제105호

개정 2025.06.02. 규정 제1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과 공사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전임계약직 직원(이하“전임계약직”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6.02.)

제2조(적용범위) 전임계약직 직원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전임계약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운용부서”라 함은 전임계약직 직원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삭제>

제4조(직원의 구분) 전임계약직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정원관리) 전임계약직은 정관 및 직제규정 제13조의 관련분야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직급별 운영방법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2020.08.21., 2020.12.10.)

제2장  채  용

제6조(채용자격) ① 전임계약직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취업규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의 신규채용 상한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하한연령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임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8조(채용절차) ① 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분야별 인원과 채용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 등이 기록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임계약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③ 기타 전임계약직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채용기간) ① 전임계약직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 또는 특정업무 수행기간 단위로 근로계약 하고, 공사에 기여한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근무기간은 5년 범위내로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전임계약직의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사유 및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계약) ① 전임계약직 근로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날인 및 간인하여 2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전임계약직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전임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기타 사유로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령 개정 또는 공사 사정상 계약직 운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인사규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06.02.)

6. 기타 근로계약서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③ 사장은 전임계약직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만료 2개월 이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및 퇴직금

제12조(보수) ① 전임계약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전임계약직의 해당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다만, 기본연봉의 책정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전임계약직의 기본연봉은 별표3의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가급의 하한액 기본연봉을 3급 25호봉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채용되는 전임계약직의 성과계획(별지 제3호서식)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직중인 전임계약직에 대하여는 연봉제규정에 따라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직원의 봉급인상률을 감안하여 그 인상률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 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성정 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동결․삭감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지급방법)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연봉을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성과연봉) 전임계약직의 성과연봉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5조(부가급여) 전임계약직의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16조(퇴직금) 전임계약직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 등

제17조(근무평정) 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임계약직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계약의 연장․해지, 보수 및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18조(복무 등) ① 전임계약직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전임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전임계약직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의 관련규정은 준용한다.

부       칙 ( 제정 2020.04.14. 규정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08.21. 규정 제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1015. 규정 제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12. 10. 규정 제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12. 1. 규정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5. 6. 2. 규정 제1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12.01., 2025.06.02.)

(제4조 관련)

전임계약직 직급명 및 직위표

직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직 위	처장·실장	부장·단장·선임차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직직급 적용기준	일반직 3급에 준함	일반직 4급에 준함	일반직 5급에 준함	일반직 6급에 준함	일반직 7급에 준함
공무원 직급 적용기준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표 2] (개정 2020.10.15.)

(제6조 관련)

전임계약직 채용자격 기준

공사감독

직 급	자 격 기 준
나 급	□ 기술사
다 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라 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마 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용지보상(분양)

직 급	자 격 기 준
나 급	□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보상(분양) 업무에서 공무원 6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용지보상(분양) 업무의 공사 4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급	□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보상(분양) 업무에서 공무원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9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용지보상(분양) 업무의 공사 5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

직 급	자 격 기 준
가 급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의 차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공사 3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공사 4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 급	자 격 기 준
다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의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공사 5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마 급	□ 위“가급”부터“라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별표 3] (개정 2025.06.02.)

(제12조 관련)

전임계약직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 천원)

직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보수기준	일반직3급 상당	일반직4급 상당	일반직5급 상당	일반직6급 상당	일반직7급 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13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적용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추가)
하한액	3급25호봉 기준

(삭제 2025.06.02.)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전임계약직 채용계획서

채용의 필요성
채용직급
채용인원
자격기준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06.02.)

(제10조 관련)

전임계약직원 근로계약서

과천도시공사 전임계약직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계약자”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자) 과천도시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제2조(담당업무)“계약자”가 지정하는 업무

제3조(계약기간) 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가지

②“계약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기간단축, 사업의 중단 및 변경 등으로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료전이라도“계약상대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시까지“계약자”의 계약기간연장 통보가 없으면“계약자”의 재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신분) : (     ) 전임계약직

제5조(주당 근무시간) 1주당 40시간

제6조(보수액)

① 연    봉 :            원

② 기    타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대상자에 한함)

제7조(보수지급방법) 보수지급방법은 본 규정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연봉산정기준) ① 연봉은 기본급,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근로기준법과 공사 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제규정 등에서 정한 보수와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급여이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복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공사 취업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제11조(권리의 공사승계)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가 승계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①“계약상대자”는 임기제전문직관리규정 및 공사의 제반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해석) 이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

“계약상대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6.02.)

(제12조 관련)

전임계약직 성과계획서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채용직급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비 고

2. 업무성과 목표

가. 전반적인 성과목표

(전임계약직이 채용계약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나.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계량화)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