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 25호

개정 2024.06.24. 규정 제122호

개정 2025.06.02. 규정 제1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명칭은 과천도시공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정하고, 공사 내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각 4인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

한다.

➂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사용자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6.24.)

1. 과천도시공사 사장

2. 운영관리본부장(개정 2025.06.02.)

3. 노사협의회 주관 부서의 장

4. 기타 사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 및 의장의 임기) ① 위원과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06.02.)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제11조(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4.06.24.)

제11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06.24.) (개정 2025.06.02.)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의3(후보등록)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4.06.24.) (개정 2025.06.02.)

제11조의4(보궐선거)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신설 2024.06.24.) (개정 2025.06.02.)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중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의무

제18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06.24.)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3.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5.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신설 2024.06.24.)

제20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4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4.06.24.)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6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상담 이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개정 2024.06.24.)

제27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대표위원의 권한 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0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4. 6. 24. 규정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6. 2. 규정 제1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