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

제정  2020.2.5. 지침  제7호

전부개정 2020.12.18. 지침 제36호

개정 2023.12.29. 지침 제7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사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세무사․회계사 (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업무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보조자”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6. “부서”라 함은 “처”와 “단”을 말하며, “부서의 장” 또는 “부서장”은 “처장” 또는 “단장”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제3조(주관부서) ① 모든 소송사건은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업무부서장은 소송의 수행과 소송업무에 관한 실무사항을 주관한다.

➁ 업무부서장은 소관 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별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고문변호사 등 위촉) ① 사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등 중에서 5명 이내의 공사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사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장은 별도의 개발사업별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고문변호사등의 자격요건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고문변호사 등 해촉 및 위촉 제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공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②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변호사의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변호사가 모집공고일(추천의뢰방식의 경우에는 추천의뢰일로 한다)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한다.

4. 법률고문을 법무법인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소속변호사 중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제6조(고문변호사 등 선정 방식) 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1차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인원의 배수를 사장에게 추천하고 사장이 최종 변호사를 결정한다. 다만, 응시자 부족 등 공개모집 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 임원 등에 의한 추천은 배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항에 따라 별도의 개발사업별 고문변호사의 선정은 사업별 특성 및 전문성과 역량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자문사항)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

② 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8조(소송대리인) ①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제6조의 공모 방식에 따라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소송법 제88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3. 일회성 소송인 경우

4.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등

제8조의2(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공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수행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조신설 2023. 12. 29.)

제8조의3(소송수행 보조자)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를 소송수행보조자(이하“보조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관련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선고기일에 출석·입회 및 보고

3.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 요구 또는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자는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후임자와 별도 인계인수를 한다. (조신설 2023. 12. 29.)

제8조의4(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조신설 2023. 12. 29.)

제8조의5(상소여부 결정) 판결결과에 승복 또는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과 변호사 및 소송원인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복 또는 불복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정한 후 사장의 결재를 득한다. (조신설 2023. 12. 29.)

제8조의6(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원인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용되는 금액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공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결과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신설 2023. 12. 29.)

제8조의7(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원인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담보물 또는 공탁금 회수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소송원인 업무부서에 결과 통보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판결내용과 변호사 및 소송원인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보전 등 조치를 취한다. 단,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하거나,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신설 2023. 12. 29.)

제9조(소송비용 등) ① 소송비용등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➁ 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➂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사업별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비용은 공사와 변호사(법무법인)가 별도 서면합의한 금액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요소송 지정) ① 사장은 규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규정 제11조에 따른 공사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1. 공사가 2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공사 직원이 자치사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사건 및 공소제기된 소송

4. 그 밖에 공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장의 신청으로 공사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형사피소(고소 등)된 피의 사실이 직무수행과 밀접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써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2. 제1호 및 공소 제기된 경우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과실이 경미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직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반납한다.

제11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공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와 노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

5.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공사 소속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단독제안서에 의한 수의계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를 퇴직한지 1년 이내의 변호사

2. 공사의 퇴직변호사,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제15조(자문실적부 비치) 사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위촉기간 종료 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자문 또는 소송의 수행능력,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평가가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제17조(운영현황 공개) 사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20. 02.5. 지침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전부개정 2020. 12. 18. 지침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3. 12. 29. 지침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제4조제3항 관련)

변호사  ⃝  ⃝  ⃝

(법무법인 △△△△)

귀하를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제4조에 따라 공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 천 도 시 공 사 사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제2조제3항 관련)

과천도시공사사장을“계약자”라 하고, 고문변호사 등 OOO를“계약상대자”라 하여“계약자”와“계약상대자”간에「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사장이 지정한 중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이하“지침”라 한다)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등“계약상대자”가“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변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계약상대자”는“계약자”가 자문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수행으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계약상대자”는 지침 제9조제2항의 자문수당을“계약자”에게 청구할 때에는 회신일을 기준으로 한 매월별 자문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서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지침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자”의 소속직원이 지침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과 관련하여 피소되어“계약상대자”에게 사건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직원이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계약자”와 공동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계약자”의 요청으로 해당 직원의 소송은 무료 변론으로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계약상대자”가“계약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계약상대자”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계약자”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계약자”와“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계약자”과“계약상대자”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

년       월       일

[계약자]  과천도시공사사장           O O O (직인)

[계약상대자]  공사 고문변호사 등     O O O   (인)

∘주        소 :

∘법 인 번 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법률고문 선정 심사표 (제6조 관련)

위촉 기간 :	변호사(법무법인)명 :

평 가 항 목	배점	등 급			평가 방법
		우수 (20~25)	보통 (11~19)	미흡 (0~10)
1. 업무 수행능력	25				경력, 계속성, 규모, 소속변호사, 관할 법원과의 접근성 등을 기초로 평가
2. 전문성	25				동일 업종 법률자문 및 유사소송수행 경험 등을 기초로 평가
3. 성실성	25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의 업무평판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
4. 청렴성	25				법률고문 위촉을 위한 사전 청탁 시도 및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
합 계	100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0.12.18.)

청 렴 서 약 서 (제14조제3항 관련)

본인은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 제4조에 따른 법률고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지침｣ 제2조에 따라 본인을 법률고문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다. 정원의 조정 및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마.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바.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사.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본인은 과천도시공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시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운용 지침에 따라 위의 서약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법 무 법 인 :

(대표변호사) :                     (인)

(전담변호사) :                     (인)

개인 변호사 :                     (인)

과천도시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6조 관련)

[고문변호사  등]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연월일	회시내용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별지 제6호서식]

법률고문 자문수행 평가기준(제17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점수

자문의

만족도

(주무부서)

정확성

(25점)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S	A	B	C	D
25	22	19	16	13

유용성

(20점)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S	A	B	C	D
20	18	16	14	12

적시성

(15점)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S	A	B	C	D
15	13	11	9	7

자문의

난이도

(주무부서)

난이도

(30점)

사안의 복잡성 등 자문의 난이도는 어떠하였는가?

S	A	B	C	D
30	27	24	21	18

자문료

(총괄부서)

자문료

(10점)

자문료는 적정하였는가?

S	A	B	C	D
10	9	8	7	6

총  계

[별지 제7호서식]

법률고문 소송수행 평가기준(제17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점수

소송만족도

(주무부서)

승소율

(50점)

승소율 등 소송 수행결과에 만족하는가?

S	A	B	C	D
50	45	40	35	30

소송난이도

(주무부서)

사건의

특성

(20점)

사안의 복잡성 등 소송의 난이도는 어떠하였는가?

S	A	B	C	D
20	18	16	14	12

소송수행

능력

(주무부서)

전략적

수행

(20점)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하였는가?

S	A	B	C	D
20	18	16	14	12

성실도

(주무부서)

친절도

(10점)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는 잘 되었는가?

S	A	B	C	D
10	9	8	7	6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