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기록물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0.02.05. 세칙 제10호

개정 2021.06.24. 세칙 제23호

개정 2022.10.30. 세칙 제32호

개정 2024.03.13. 세칙 제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기록물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제3조(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0.30.)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5조(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기록관리기준표(별지 제1호서식)는 처리부서별·단위과제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리기준표 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리기준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정 요구를 받은 기록관의 장은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절충이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구분관리) ① 생산기록물의 이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문서의 관리책임은 처리부서장이 가지며, 처리부서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 기록물의 경우 처리담당자가 보관·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06.24. 세칙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2. 10. 30. 세칙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4. 03. 13. 세칙 제38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2022.10.30.>

[별표 2] <삭제 2024.03.13.>

[별표 3] <삭제 2024.03.13.>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리기준표 (제5조제1항 관련)

업무분류체계(BRM)					기록관리항목
조직분류	기능분류
처리부서명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기능유형
OOOO부	OO팀 담당으로 구 분	인사 업무분장 담당업무	상근인력 업무별 구 분 (폴더명)	채용	단위과제별로 책정 1,3,5,10,30, 준영구,영구 중 택 1	보존기간 책정의 이유를 100자 이내에서 서술	부서고유/ 부서공통 중 택 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4.03.13.>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