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임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4.10.02. 규정 제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택의 임대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임대신청서류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비서류와 공사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대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로 한다.

② 임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대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동·호 추첨 및 교체) ① 사장이 규정 제13조에 의한 동․호 추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의 전산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하거나, 현장 추첨을 하는 경우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특정 동·호배정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임대신청 시 해당요건을 갖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자 또는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중 상이자

3. 노약자 또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1층 거주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자

③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외)의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호수 등 주택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단지의 동일 주택형에 대해 기존 예비입주자의 다음순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주택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후순위예비자, 공급계층 등 단지 여건 및 입주자격을 고려하여 다른 주택형을 배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약자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 우선배정)
2. 기타 질병 등으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해당주택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층간소음으로 이웃 세대와 분쟁이 있어 임대주택 관리규약, 관련법령 등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어 해당주택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층간소음의 경우 1층 또는 최상층 우선배정)
4. 임차인의 책임 없이 주택하자가 발생하여 현장실사 후 해당주택에 거주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세대구성원의 사망, 이혼, 혼인으로 인한 세대구성원 감소 또는 경제적 사유(정부 소득조회 결과 소득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로 작은 주택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세대구성원의 출산, 입양, 재혼으로 미성년 자녀인 세대구성원이 증가하는 경우
7. 범죄피해사실이 있는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경찰서 관련 공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계서류에 의해 피해자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④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단지 내 현재 거주중인 주택형보다 큰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단지내 해당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단지 내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단지 내 유사평형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당첨자 발표 등) ① 사장은 입주자 선정 및 동·호 추첨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신문 공고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당첨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예비입주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입주자 통보) ① 사장은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주택의 면적, 호수

2. 입주자선정 및 동·호 결정방법, 일시, 장소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그 납부일시 및 방법

4. 계약체결 일시, 장소, 계약시 구비사항

5. 예비입주자 자격상실 등에 관한 유의사항 등

② 제1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 및 임대료의 결정) ① 규정 제5조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1천원미만, 임대료는 1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2층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선호도와 일반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등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임대차 계약체결) ① 임대주택의 계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시 불법전매, 불법전대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각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출한다.

② 규정 제19조에 의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전대한 경우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멸실한 경우

5.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제10조(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청약금 포함), 잔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아야 한다.

1.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 이하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2. 잔금은 임대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입주 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등의 계산)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④ 입주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제12조(연체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금리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일 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13조(불법거주 등에 의한 배상금)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옥의 명도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입주자에게는 불법거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그 임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택의 명도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3장  전세주택

제14조(전세주택의 신청서류)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전세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세신청서와 함께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특별 및 단체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15조(전세계약서) 전세계약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전세금의 수납) ① 전세금은 청약금,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선착순으로 전세를 시행한 때에는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청약금은 전세금의 100분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전세금의 100분의 20, 잔금은 100분의 80으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시 받아야 한다.

제17조(다른 장의 준용) 전세주택에 관하여는 제3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주택의 임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상가 및 복리시설 임대

제18조(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50% 및 잔금 50%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제19조(임대방법) 임차인 1인당 1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점포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 서로 연속된 점포 3개까지 임대할 수 있고 슈퍼마켓, 종합상가를 직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제정 2024.10.02. 세칙 제47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제6조 제2항 관련)】

층별임대료 등가비율

저층임대주택

층별	1층	2층	3층	4층	5층
등가비율	97 96 97 99	105 102 105 101	105 102 98 -	100 100 - -	93 - - -

고층임대주택

구 분	층 별	등가비율
15층	1 2, 15 5～13 3, 4, 14	89 92 103 100
13층	1 2, 13 3, 4 5～12	90 93 100 103
12층	1 2, 12 3, 4 5～11	91 94 100 103
10층	1, 10 2 3, 4 5～9	92 94 100 104

【별지 제1호 서식(제2조 제1항 관련)】

주 택 임 대 신 청 서			접수번호
지구명	지구임대아파트 단지	주택 형별	형
위 치	시 동		면적(㎡)
첨부서류(제출서류 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1. <삭제 2016.. 08. 23.> 2. 무주택 입증서류(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지의 무주택 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가옥 등기부등본 등)1통 3. 신청금 납입필증 4. 추천서(보훈대상자, 철거민 등 특별임대 대상자에 한함)
위와 같이 임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주 소 : 시 동 번지( 통 반)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인 (한자 : ) 확 인 과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전대금지】 o 이 주택은 정부가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지은 여러분의 보금자리입니다. o 이 주택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매매, 증여, 기타권리의 변동일체)하거나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 차인(제3자)쌍방을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강제퇴거 조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제2조 제2항 관련)】

주 택 임 대 신 청 접 수 대 장

접 수 번 호	형 별	성 명	전화번호 및 비 고	접 수 번 호	형 별	성 명	전화번호 및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제2조 2항 관련)】

접수통지서				접수 번호
순 위						납입액
3년 무주택	불입회수		가입일자		불입		행외․무사고			부양가족	거주기간
형 별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우편번호			□□□ - □□□
주 소			시 동
			번지 호 통 반
			아파트 동 호
계좌번호
가입지점			은행 지점
위와같이 임대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과천도시공사

접 수 증 (1, 2순위자용)
접 수 번 호
귀하의 아파트 임대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과 천 도 시 공 사

원 부				접수 번호
형별		㎡
본인	성명	(인)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아파트 동 호
대리인	성명	(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 동
		번지 호 통 반
		아파트 동 호
위와 같이 임대신청을 접수함. 20 . . .
신청인확인			과천도시공사

※ 대리인(직계가족에 한함)이 신청서 본인 란과 대리인 란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 굵은 선안은 기재하지 말 것.

단, 신청인이 기재하는 란은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제4조 제3항 관련)】

당 첨 자 관 리 대 장

동호	접수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4호 서식(제4조 제3항 관련)】

예 비 입 주 자 관 리 대 장

예비입주자 순 위	접수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5호 서식(제7조 제2항 관련)】

각        서

주택의 표시 :                               임대아파트             동           호

본인은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 퇴거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시        동       번지       호 (       통     반)

성  명 :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제8조 관련)】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

주택의 표시

단지명	구조	동호	면적(㎡)	임대차계약 체 결 일	입주일	비고

위 표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해지하고자 이 해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임대차계약해지사유 :

2. 임대차계약해지일 :

3. 주택의 명도일 :

임대차 계약 해지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명  :

【별지 제7호 서식(제14조관련)】

전세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위치	시 읍면동	주택 형별
첨부서류 :
1. <삭제 2016. 08. 23.> 2. 신청금 납입필증
위와 같이 전세를 신청합니다. 20 . . . 주소 : 시 동 번지( 통 반) 신청인 성명 : 한자 인 장 한글 (전화번호 : ) 확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제15조 관련)】<개정 2020.04.29. 2021.07.20.>

주 택 전 세 계 약 서

아래 표시주택을 분양조건부로 전세함에 있어 전세 임대인 과천도시공사와 전세 임차인 은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전세임대인과 전세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전세임대인 과천도시공사                         (인)

전세임차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년     월     일

3.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단지내       동      호

면 적(㎡)			비 고
계	전 용	공 용
			내부시설 일체 포함

제1조(전세금, 전세기간)

구 분	납 부 방 법		전세기간
	계 약 금	잔 금
전 세 금			전 세 기 간 개시일 부터 20 . . .
납부기한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입주일)

① 전세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전세금과 전세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전세임차인에게 전세하며 전세임차인은 전세금을 전세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차인은 전세금을 이자 없이 전세임대인에게 예치하며 전 제1항의 잔금을 전세임차인이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인은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가계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로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③ 제1항 별표의 “전세기간 개시일”이라 함은 입주일(표시 주택의 열쇠 교부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 전세시간 개시일로 본다.

제2조(입주)

전세임차인은 전세임대인이 정하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표시주택을 준공상태 대로 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비 등의 납부)

① 전세임차인은 전세임대인(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무를 수탁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주택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전세임대인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차인은 관리비등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전세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1.05.27.>

제4조(전세조건 등의 변경)

전세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세금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한 경우

2. 전세임대인이 전세하는 주택상호간에 전세조건의 균형이 필요한 경우

3. 표시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표시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부담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제5조(금지사항)

전세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표시주택을 전대(전세) 또는 임대하는 행위

2. 표시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파손ㆍ멸실하는 행위

3.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전세임대인이 표시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6조(협조의무)

① 전세임대인은 주택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전세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대인이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세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의 유지관리)

① 표시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전세임대인이 유지 보수ㆍ관리하고, 표시주택의 전용부분 및 그 내부시설은 전세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유지ㆍ보수(전세임차인이 훼손ㆍ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을 말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 전단의 주택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전세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전세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등이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전세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전세임대인은 전세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전세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전세주택을 전세 받은 경우

2. 전세임차인이 제1조 제1항의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세임차인이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전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전세임차인은 지체 없이 표시주택을 원상회복 하여 전세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③ 전세임대인 또는 전세임차인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표시주택의 입주 후에는 전세임대인은 전세임차인이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할 날 6월 전에 전세임차인은 전세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하고자 하는 날 1월전에 각각 그 전세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기재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임차인은 위약금으로 제1조의 전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전세임대인이 정한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세임차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세임차인을 포함한 세대원 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2. 전세임차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그 재산 상속인이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제10조(분양전환 등)

① 전세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전세기간 중이라도 분양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전세임대인이 정하는 주택가격, 납부기한 및 융자금 상환 등 분양 또는 전세기간 중일 경우에는 전세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임대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별도의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기간 만료와 동시에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임차인은 전세임대인에게 표시주택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차인이 제1항에 의하여 분양을 받지 않고 이 계약 종료일까지 이 주택을 전세임대인에게 명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이 주택의 명도일까지 제3조에서 정한 관리비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명도일까지 사용료 및 수도료 등을 전세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비용)

전세임차인이 표시주택을 전세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 전세임대인은 표시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표시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ㆍ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전세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전세임대인이 제시하는 원상 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세금의 반환)

① 전세임차인이 전세임대인에게 예치한 전세금은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분양을 받지 않고 전세임차인이 전세임대인에게 표시주택을 명도하는 때에는 반환한다.

② 전세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임차인이 전세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연고권 등)

전세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내에 표시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전세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표시주택의 개축ㆍ증축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전세임차인은 그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전세권설정 등기)

전세임차인은 전세임대인에 대하여 표시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해보상)

위 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전세임대인의 관리주택재해 보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계약서는 전문, 계약담당자, 계약체결일, 주택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임)

【별지 제9호 서식(제20조 관련)】<개정 2020.04.29. 2021.07.20.>

상가 및 복리시설 임대계약서

아래 표시 물건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인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과 임차인은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 후 임대인이 통합 보관한다.

1. 계약자

임대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계약일 :      년     월     일

2. 물건의 표시

소재지	아파트단지내 상가 제 호 건물면적 : ㎡
건물면적	전용면적 : ㎡ 전용면적 : ㎡	사업목적 (업 종)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물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기간
	계약금	잔금	계
	원	원	원		입주일(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할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납부기한	20 . . .	20 . . . ∼ 20 . . .		매월 말일까지

② 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며 그 후 적용될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임대인이 별도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잔금과 제2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추가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일반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④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 이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부분의 전기료 및 수도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료와 제4항의 관리비등 제 납부금을 매월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율로 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 시 임대인이 정하는 3개월분의 관리비를 선수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발효되며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할 때

2. 임대인이 임대한 상가 및 복리시설의 상호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필요가 있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때

3. 임대인이 상가 및 복리시설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을 할 때

제3조(임대료의 계산)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제4조(용도의 제한) ① 임차인은 위 점포의 업종을 관계법규에 제한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업종이 지정된 상가 및 복리시설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목적물의 용도변경, 관허업종의 인가, 허가 등은 임차인 책임으로 수행하고 이로 인한 제비용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전대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차권을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전대금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이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민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를 위한 임대인이 정하는 화해조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건물의 인수인계 및 입주 등)  임차인은 위 물건을 준공상태 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통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상가 및 복리시설의 관리) ①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의 공동부분은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 (관리전환 이후)가 관리하고 임차인은 상가 및 복리시설 내부의 모든 관리사항을 책임진다.

② 임대인은 필요한 경우 상가 및 복리시설 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칙에 따라 임차인으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관리의 업무수행을 의하여 임차인의 상가에 출입하거나 시설물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임차인은 기설치 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피 및 신규시설물의 설치 등 상가,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 위치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후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이후)”와 임차인은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 관리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이 행한다.

임대인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임차인의 보수범위
상가 및 복리시설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내 도로	상가 및 복리시설 및 그 내부 일체

② 임차인이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을 사용 중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타 상가 및 복리시설내부일체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임대인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상가 및 복리시설의 사용 중 상가 및 복지시설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및 상가 및 복리시설의 내ㆍ외부 등 단지 내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이후)”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2. 제1조,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되거나 임대차한 경우

4.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기간의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6. 임차인의 사정으로 도중에 1개월 이상 폐점하는 경우

7.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중 해약을 요구할 때는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그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약통지가 없는 한 당초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간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임대인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임차인이 계약종료까지 이 상가 및 복리시설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이 상가 및 복리시설의 명도 일까지 제1조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금) ① 임차인은 상가 및 복리시설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 임대인의 조사, 확인에 의하여 상가 및 복리시설(내부시설 일체를 포함)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보수하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4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그 사용자가 계약서 및 입주자 유의사항의 이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및 복리시설을 명도한 후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상가 및 복리시설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11조의 위약금, 제12조의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제13조의 손해금에 따른 비용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또한 임차인이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지불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ㆍ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 등)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한 상가 및 복리시설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한 상가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대차 등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 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세공과금) 임차인은 임대상가 및 복리시설에 대한 제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화제ㆍ도난시의 책임) 임차인은 그의 취급상품을 점포주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각 진열장 등에 봉인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인은 시설자체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소지 상품 및 비품에 대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도난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도난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점포의 명도)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변경한 임대차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을 임대인이 요구하면 원상으로 복구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시일까지 임차인이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치 않을 때에는 변경된 상태 그대로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키로 한다.

2. 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임대료, 퇴거비 등 이와 비슷한 일체의 요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명도 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임차인의 소유물을 임대인이 지정한 시간 내에 반출치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이의 반출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인이 전항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임차인이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반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체납된 임대 사용료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5. 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 명도에 이르기까지 임대차료 상당액의 손해금과 기타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허가증 발급)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운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증 및 화해절차의 이행)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대한 공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소한 화재절차를 밟기로 한다. 다만, 임차인은 전항의 화해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첨 제소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임대인 스스로 행한 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임대인에게 보관시킨다.

제23조(송달의 책임) 임차인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계약에 관계되는 제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인의 임대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한 법인은 임대인의 소재지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물건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25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