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직원평가급 지급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 5호

개정 2023.06.07. 지침 제72호

개정 2023.09.08. 지침 제74호

개정 2024.04.30. 지침 제7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직원 인센티브평가급 및 자체평가급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 인센티브평가급 및 자체평가급(이하“평가급”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며,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04.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센티브평가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평가급을 말한다.

2.“자체평가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평가급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평가급 지급대상은 정규직, 업무직, 상근직로 한다.(개정 2023.06.07.)

제5조(지급시기)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 확정‧통보 이전에도 지급 가능하며, 인센티브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당해년 12월한)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평가급은 직전년도 연봉(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09.08.)

② 인센티브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결정지급률을, 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결정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고, 지급총액(Ceiling)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평가급 지급률은 A등급 지급률을 기준지급률로 설정하며,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결정지급률로 한다.(개정 2023.06.07., 2024.04.30.)

③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각각 50%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 중 최고등급은 20%이내, 최저등급은 10%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며,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평가군이 2명 이하일 경우 해당 평가군의 최고등급은 A등급 이하로 결정한다.(개정 2023.06.07., 2024.04.30.)

④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임용된 해의 평가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자의 경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06.07., 2024.04.30.)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급 지급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4.30.)

구 분	계	근무성적 다면평가	BSC	비 고
처 장	100%	60%	40%
직 원	100%	70%	30%

※ 근무성적‧다면평가 및 BSC는 직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 함

② 근무성적‧다면평가는 관리직(처장급), 정규직은 직급별, 업무‧상근직은 사업별‧유사직무별로 평가직군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8조(인센티브 평가급 미지급) ① 인센티브 평가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직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2.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전직원

3.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마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 전직원

②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이상을 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라등급을 적용한다.

1. 직전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과천시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2.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9조(평가급 지급 대상기간 제외) ①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하되 일할 계산 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06.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간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훈련 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6.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제2항 관련 삭제된 ‘공로연수’는 이 지침 발령 이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종전 지침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23. 9.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의 제6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의 제6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