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수탁사업 운영규정

제정 2024.10.02. 규정 제1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중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한 사업을 말한다.

2. “위·수탁협약서”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공사 간에 책임한계 등을 규정한 계약문서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란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사가 수탁 시행하는 대가로 위탁기관에서 공사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수탁사업의 범위) 수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업무

2.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3. 보상업무

4. 공사 시행 업무

5. 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6. 분양 업무

7. 정비 사업 업무

8. 설계공모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업무 등

제5조(위·수탁협약의 체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안)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협약기간

2. 사업의 범위

3. 업무의 분담

4. 사업비의 부담 및 청구와 지급방법

5. 사업비의 정산

6. 위탁수수료

7. 시설물의 인수·인계

8. 하자담보의 책임

9. 준수의무(성실 및 보안 등)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사업의 시행) 공사는 수탁사업을 처리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위·수탁 협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위탁기관과 협의로 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사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4.10.02. 규정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