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프리랜서 자유강습 운영지침

제정 2024. 12. 3. 지침 제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여 프리랜서 자유강습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에 관한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의 프로그램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프리랜서 자유강습 계약을 맺고 공사시설에서 자유강습을 하는 프리랜서를 말한다.

2. “프리랜서 자유강습”이라 함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운영하는 강습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프리랜서 자유강습을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4. “자유강습이용권”이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의 사용료를 말하며, “자유강습이용권”세부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 체육시설물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프리랜서 자유강습에 적용한다.

제4조(회원의 사용료 납부) 회원은 개시일 이전에 공사에 이용사용료 및 자유강습이용권을 납부하고 강습비(계약서에 별도 적시)는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한다.

제5조(자유강습이용권의 반환) 자유강습이용권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사 또는 회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될 경우

2. 강습기간 전 회원이 취소할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반환기준은「과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를 준용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이행할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프리랜서 자유강습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유강습 운영으로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계약에 관한사항)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된다.

② 계약서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날인 및 간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품위와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질부족으로 강습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사가 프리랜서 자유강습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변경, 업무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될 경우

5. 기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 중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태만히  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로 간의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 사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함은 물론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와 계약해지 의사를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부       칙(제정 2024. 12. 3. 지침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프리랜서 자유강습 강사 계약서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라 한다)과 프리랜서 자유강습강사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상호 대등한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이전에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서면 혹은 구두 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한다.

제1조[목적 및 계약의 선택]

1. 본 계약서는 “공사”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임대하여 이용하는 “계약상대자”가 프리랜서 자유강습으로 인하여 “공사” 와 “계약상대자”간에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강습 계약과 종속적인 근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배제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계약상대자”가 프리랜서 자유강습을 하는데 필요한 기타시설 등을 제공한다.

단, 이 계약과는 별도로 공사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계약상대자”에 한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1. 본 계약의 기간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로 합의 하여 정한다.

2. “공사”와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된다.

제4조[자유강습방법 및 복무]

1. (자유강습 및 강습시간과 방법의 선택)

“계약상대자”는 본인이 강습을 위해 필요한 강습교재 및 강습시간과 방법은 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수업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출퇴근의 자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본인의 일정과 고객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하고 “공사”는 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3. (복무규정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공사 직원과는 별도로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안전사고 관리 및 대처)

“계약상대자”는 자유강습 전･후 또는 강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만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에 상황전달을 하여야 하며, 책임감 있는 대처와 사고자의 완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지휘감독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제5조[자유강습이용권 및 강습비]

(자유강습비의 결정)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자유강습비 변경 시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자유강습 일시 및 강습비 납부 방법)

자유강습일과 시간은 “회원”과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협의 하고 “회원”은 자유강습 게시일 이전에 “공사”에 자유강습이용권을 납부하며, 자유강습비는 “계약상대자가”가 수납한다.

3. 자유강습비 및 자유강습이용권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횟수	자유강습비	자유강습이용권	비 고

제6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1. (신의성실의 원칙)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서상 각각의 조항에서 정한 사     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할시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간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제3조 제2항의 계약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① “공사”가 일방적으로 회원의 배치 등을 현저하게 축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사”의 매출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공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기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        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손해배상)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중의 어느 일방이 위항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경우 “계약당        사자”는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

4. (계약해지 절차)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위 2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일까지 상호    성실히 채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분쟁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위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사 장 ( 인 )	"계약상대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