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26호

폐지 2025.05.19. 규정 제1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처분) 과천도시공사사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공사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폐지 2025. 5. 19. 규정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과천도시공사 당직근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