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상시위기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20호

개정 2024.02.07. 지침 제77호

개정 2024.11.11. 지침 제86호

개정 2025.10.30. 지침 제97호

개정 2026.02.12. 지침 제9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상시 위기관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영상황별 신속한 위기대처를 위해 공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및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 공사 규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기”라 함은 경영분야별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등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단계설정권한”이라 함은 경영상황의 사유로 유형별 정하여진 위기단계를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총괄부서”라 함은 상시 위기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10.30.)

4.“전담부서”라 함은 분야별 위기유형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기유형 및 전담부서) 분야별 위기유형 및 전담부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경영상황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기단계별 조직도 및 임무) 위기단계별 조직도 및 임무는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상황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위기단계 및 정의) ① 위기단계의 기본 정의 및 단계설정권한은 별표3과 같으며, 유형별 위기단계의 세부 정의는 별표4와 같다. 다만, 경영상황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기단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제8조에 따른 게시물이 일관성 있게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계설정의 주기는 단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마다 수시로 이행한다.

제7조(위기상황의 보고) ① 전담부서와 총괄부서는 별표2에 따른 임무 및 보고를 상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경계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회의 시행 및 대응책을 수립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위기단계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1회이상 ESG책임경영회의 또는 열린혁신토론회 시 위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12.】

제8조(위기관리위원회) ① 공사는 위기단계 수준 및 대응 결정을 위해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위원회는 운영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5.10.30.)

2. 위기관리위원회는 위기분야별 위기단계 수준 검토, 조정 및 확정, 위기유형 매뉴얼 제□개정, 위기경감 대응책 검토 및 확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1.11.)

3. 위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기관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전략회의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07.】

제9조(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별표2에 따른 위기대책위원회 및 위기대책반의 지시와 명령에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위기단계의 게시) 유형별 위기단계는 공사 인트라넷 등에 전 임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물의 기본 양식은 별표5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사장은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공헌한 부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0.02.05. 지침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4.02.07. 지침 제7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11.11. 지침 제8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9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 10.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9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 2. 12.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 2. 7., 개정 2024. 11. 11., 개정 2026. 2. 12.)

분야별 위기유형 및 전담부서 (제4조 관련)

분야	위기유형	전담부서
경영분야	○ 윤리 위기	감사담당부서
	○ 평가 위기	평가담당부서
	○ 재무 위기	회계담당부서
재난분야	○ 정보보안 위기	전산담당부서
	○ 기술/IT 위기	전산담당부서
	○ 안전사고 위기	안전담당부서
갈등분야	○ 인권 위기	감사담당부서
	○ 대외 집단민원 위기	민원담당부서
	○ 노사분쟁 위기	노무담당부서

[별표 2] (개정 2026. 2. 12.)

위기단계별 대응조직도 및 임무 (제5조, 제7조 관련)

구분	조직도	임무
정상	〈부서내 자체 대응〉 전담부서 부장 전담부서 담당자	- 주관 : (위기유형별)전담부서 - 소관 위기유형 매뉴얼 제/개정 - 정상-관심-주의단계 설정 및 단계 하향을 위한 대응책 마련 - 경계단계 격상시 위기대책반 구성
관심
주의
경계	〈위기대책반 구성〉 반장 : 전담부서장 반원 : 전담부서 담당자 간사 : 전담부서 부장	- 주관 : (위기유형별)전담부서 - 부서내 위기경보 발령 - 위기상황에 대한 수시 대책회의 - 단계하향을 위한 대응책 마련 - 단계하향 및 격상 여부 결정 대응책 마련 후 총괄부서 통보
심각	〈위기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사장 위원 : 본부장, 전담부서장 간사 : 총괄부서장	- 주관 : 총괄부서 - 전사 위기경보 발령 - 위기상황에 대한 수시 대책회의 - 단계하향을 위한 대응책 마련 - 단계하향 및 격상 여부 결정

[별표 3]

위기단계 기본 정의 및 단계설정권한 (제6조제1항 관련）

단계	내용	단계설정권한		비고
		상향	하향
정상	-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	-	-
		전담부서	전담부서
관심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낮은 상태
		전담부서	전담부서
주의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전담부서	위기대책반
경계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위기대책반	위기대책위원회
심각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 위기가 이미 발생한 상태			전사 위기경보발령
		-	-

[별표 4](개정 2024.02.07., 개정 2024.11.11.)

유형별 위기단계 세부 정의 (제6조제1항 관련)

○ 윤리 위기

단계	내용	비고
정상	- 민원(내외부) 조사: 조사진행 사항 없음 - 내외부 감사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징계 및 경고처분 없음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없음
관심	- 민원(내외부) 조사: 부서자체해결 및 처리결과 회신 등으로 완료 - 내외부 감사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징계 및 경고처분 없음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없음
주의	- 민원(내외부) 조사: 조사결과 민원처리 부적정에 따른 경고처분 - 내외부 감사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경고처분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발생
경계	- 민원(내외부) 조사: 조사결과 민원처리 부적정에 따른 경징계처분 - 내외부 감사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경징계처분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따른 감사결과 경징계처분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 민원(내외부) 조사: 조사결과 민원처리 부적정에 따른 중징계처분 - 내외부 감사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중징계처분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따른 감사결과 중징계처분	전사 위기경보발령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 평가 위기

단계	세부정의		비고
	경평 등급기준	전년대비 기준
정상	가	-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및 점수대 유지
관심	나	-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은 유지하였으나, 경영평가 점수 하락(예상)
주의	다	-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및 1단계 하락(예상)
경계	라	-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및 2단계 하락(예상)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마	-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및 3단계 하락(예상)	전사 위기경보발령

○ 재무 위기

단계

세부정의

비고

비고

정상

- 환산점 90점 이상

〈환산점 산출방법 (4개 지표 환산점의 합)〉

-수지율(비중 30%)

구분	점수	환산점
전년 대비 100% 이상	100	30
전년 대비 90% 이상 100% 미만	85	25
전년 대비 80% 이상 90% 미만	70	20
전년 대비 80% 미만	55	15

-유동비율(비중 20%)

구분	점수	환산점
결산기준 150% 이상	100	20
결산기준 125% 이상 150% 미만	85	17
결산기준 100% 이상 125% 미만	70	14
결산기준 100% 미만	55	11

-매출액이익률(비중 20%)

구분	점수	환산점
결산기준 5% 이상	100	20
결산기준 3% 이상 5% 미만	85	17
결산기준 1% 이상 3% 미만	70	14
결산기준 1% 미만	55	11

-부채비율(비중 30%)

구분	점수	환산점
결산기준 200% 미만	100	30
결산기준 200% 이상 300% 미만	85	25
결산기준 300% 이상 400% 미만	70	20
결산기준 400% 이상	55	15

관심

- 환산점 75점 이상 90점 미만

주의

- 환산점 60점 이상 75점 미만

경계

- 환산점 55점 이상 60점 미만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 환산점 55점 미만

전사

위기경보발령

○ 정보보안 위기

단계	세부 정의	비고
정상	- 전산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정상운영
관심	- 대외 바이러스, 침해사고 등 출현 - 대외 개인정보 침해사고 출현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으로 국내 유입 우려
주의	- 전산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일부 다운 - 임직원 PC 1~ 20% 악성코드 감염
경계	- 개인정보 1-1000명이상 침해사고 발생 - 임직원 PC 20~50% 악성코드 감염으로 업무마비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자체대응팀가동
심각	- 임직원 PC 50% 이상 악성코드 감염으로 업무마비 - 개인정보 1000명 이상 침해사고 발생시	전사 위기경보발령 개인정보 전문기관 신고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 기술/IT 위기

단계	세부 정의	비고
정상	- 전산시스템 정상운영 -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상운영
관심	대외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출현 해외 정보시스템 장애 출현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
주의	국내 일부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확산 가능성 증가 - 전산 시스템 속도지연으로 업무처리속도 감소 -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부분적, 일시적 장애
경계	- 일부 전산 시스템 다운으로 단위업무 마비 -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50%이상, 지속적 장애 복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망 장애 또는 마비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 전산 시스템 전체 다운으로 업무 대내외 업무 마비 -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전체 마비로 대내외 업무 마비	전사 위기경보발령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 안전사고 위기

단계	세부정의	비 고
정상	-고객 및 임직원 안전사고 없음	- 무사고
관심	- (삭제) - 고객안전사고 관련보험 접수 건수 또는 예산집행 (신규 신청 1건 ~ 전년 신청건수의 70%미만) - 근무자의 경미한 부상(즉시조치) 10건 미만	- 관련보험 접수 건수는 경영평가지표 대상건수로 1건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대인, 대물 등 복수로 발생한 경우 각 1건으로 산정하며, 차량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안전사고 건수에서 제외 - 경미한 부상은 사업장 구급약품으로 치료 완료되고 병원치료가 불필요한 정도
주의	- (삭제) - (삭제) - 고객안전사고 관련 보험 접수 건수 또는 예산집행(전년70%이상 80%이하 신청건수 발생) - 근무자의 경미한 부상(즉시조치) 20건 미만 - 근무자의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3건 이하 산업재해발생<신설>	- 전년 수준의 안전사고 산재보험 신청<신설>
경계	- (삭제) (삭제) - (삭제) - 고객안전사고 관련 보험 접수 건수 또는 예산집행(전년80%초과 110%이하 신청건수 발생) - 근무자의 경미한 부상(즉시조치) 30건 미만 - 근무자의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10건 미만 산업재해 3건 이상 발생	- 전년대비 사고 건수 상승 - (삭제) - (삭제)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 (삭제) - (삭제) - 고객안전사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 신청건 수 또는 예산집행(전년110%이상 신청건수 발생) - 근무자의 경미한 부상(즉시조치) 30건 이상 - 근무자의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10건 이상 -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 · 1명 이상 사망 (또는 삭제)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삭제) · 동시 10명 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 (삭제)	전사 위기경보발령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 인권 위기

단계	세부정의	비고
정상	인권이슈와 인권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모두 발생하지 않음
관심	인권 이슈가 발생하고 인권침해행위의 신고·접수는 없는 경우 ‧ 인권 이슈: 1 ~ 3건 발생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과: 해당없음
주의	인권 이슈는 없으나, 인권침해행위의 신고·접수가 발생한 경우 ‧ 인권 이슈: 미발생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과: 피해자와 행위자 조정 및 합의
경계	- 인권 이슈와 인권침해행위의 신고·접수가 모두 발생한 경우 ‧ 인권 이슈: 1 ~ 3건 발생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 인권 이슈와 인권침해행위의 신고·접수가 모두 발생한 경우 ‧ 인권 이슈: 4건이상 발생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 징계처분	전사 위기경보발령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 인권이슈란  공사내부 또는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인권사건 또는 정부가 특별히 요청한 사안(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지칭함

○ 대외 집단민원 (언론포함) 위기

단계	세부정의	비고
정상	- 오보 또는 부정적 보도가 없음 - 4회 이상의 동일민원 미발생
관심	- 언론매체 1회의 부정적 보도 - 각종 고객의 소리 채널을 통한 4회 이상의 동일민원 접수
주의	- 부정적 보도가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및 지역신문에 3회 이상 게재되고, 노출빈도가 낮은 경우(지역신문, 인터넷포털 단신보도) - 간담회 요청 등 집단 방문민원 발생
경계	- 부정적 보도가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및 지역신문에 5회 이상 게재되고, 노출빈도가 중간인 경우(TV 뉴스 단신보도, 지역신문, 인터넷포털 1면기사 보도) - 사장 면담 요청 등 집단 방문민원 발생 - 시민단체, NGO 활동 징후 포착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 부정적 보도가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및 지역신문에 8회 이상 게재되고, 노출빈도가 높은 경우 · TV : 프라임 시간대 뉴스방송 또는 시사프로그램 방영 · 신문 : 1면기사, 사설/특집기사 보도 · 인터넷포털 : 초기화면, 특집기사, 배너기사 게재 - 시민단체, NGO 활동 개시	전사 위기경보발령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 노사분쟁 위기

단계	세부정의	비고
정상	- 노사분쟁 및 쟁점사항 없음
관심	- 노사쟁점 사항 및 요구 사항 대립 - 공사 운영 방침과 노동조합(상급단체 포함) 노동 방침 대립
주의	- 노사간 대화 및 타협 결렬 - 단체행동준비 외부중재 또는 조정기관 개입 요청<신설>
경계	-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위한 조합원 투표 실시 - 노동관련 법정 분쟁(노동관청 진정 및 고소 고발 진행) - 산업안전재해에 따른 인사사고 발생 - 노동관청 조정에 따른 노사간 불인정 사항 발생	전담부서 위기경보발령
심각	- 노동조합 단체행동(파업, 해태, 준법투쟁 등) 개시 - 산업안전재해에 따른 사망 발생	전사 위기경보발령

※ 각 단계별 하나의 사유 이상 발생시 위기단계 변경

[별표 5] (개정 2024. 2. 7., 개정 2026. 2. 12.)

위기관리시스템 현황표 (제9조 관련)

분야	유형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위기단계 설정 사유
경영	윤리위기
	평가위기
	재무위기
재난	정보보안위기
	기술/IT위기
	안전사고위기
갈등	인권위기
	대외 집단민원
	노사분쟁

※ 해당 위기단계의 공란에 색깔로 표기

- 정상 : Green 계열

- 관심 : Blue 계열

- 주의 : Yellow 계열

- 경계 : Orange 계열

- 심각 : Red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