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30호

개정 2025.05.19. 규정 제137호

개정 2025.06.13. 규정 제162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1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제2조(적용범위)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법령 및 과천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6.13.)

[제목개정 2025.06.13.]

제3조(관리조직 및 임무) ① 관리조직은 직제규정을 따른다.

② 주차장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조정 및 통제·확인

2. 주차요원의 교육훈련 및 감독

3. 주차장 내 모든 시설물의 상태 점검

4. 주차장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지

5. 수납한 주차요금 납입

③ 요금징수요원은 주차요금을 수납한다. (개정 2025.06.13.)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6.13.)

1. 평일: 09:00~23:00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10:00~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5.06.13.)

제5조(주차위치) ① 이용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구획선 내에 주차해야 한다.(개정 2025.06.13.)

②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차량에 대해 주차 위치를 변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분) ① 시간주차와 정기주차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06.13.)

1. “시간주차”란 주차장에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06.13.)

2. “정기주차”란 주차장에 1개월 동안 주차하기 위해 월정기 주차 신청을 하여 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06.13.)

② 월정기 주차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일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5.06.13.)

③ 월정기 주차 가능 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06.13.)

제7조(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①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종류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06.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6호를 위반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추징금은 주차당일 계산요금에 전일 주차요금 한도액을 더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목개정 2025.06.13.]

제8조 (삭제 2025.06.13.)

제9조(요금징수방법) ① 시간 주차요금은 후불로 징수하며, 정기 주차요금은 선불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징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기주차 이용자가 직장 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06.13.)

제10조(요금관리) ① 요금징수요원은 현장근무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 금고에 입고해야 한다. (개정 2025.06.13.)

② 관리부서 금고에 입고한 주차요금은 대행사업 수입금 납부 결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5.06.13.)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인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차 및 그 밖의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제12조(주차장관리) ① 사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06.13.)

②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운영 차량 및 관람자 수송버스, 공연·공사 및 업무 관련 화물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6.13.)

③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회관 입주단체(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 등) 임직원 차량에 대해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용 차량, 임대사업장 및 입주단체장(기관장 및 대표이사 등) 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5.06.13.)

④ 제3항에 따른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6.13.)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기물 또는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06.13.)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06.13.)

2. 주차구획선 외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06.13.)

3.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 및 화기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06.13.)

4. 자동차 내에 도난 우려가 있는 귀중품을 두어서는 안 되며, 분실의 경우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5. 주차장 내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리요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6. 부득이하게 밤샘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밤샘 주차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5.06.13.)

제15조(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4조에 따른 주차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등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제9조에 따른 정기 주차요금 미납 차량 (개정 2025.06.13.)

제16조(감독) 주차장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수시로 주차장 운영에 관해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06.13.)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및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06.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5. 5. 19. 규정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06.13. 규정 제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6.06.19. 규정 제1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5.06.13.) (개정 2026.06.19.)

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시간 주차요금

1회 주차요금(후불)		주차권(선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무료	400원 ※입차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	3시간 주차권 7,200원 1일 주차권 30,000원

가. 시간주차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 시설을 이용한 사람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연 관람을 이용한 경우에는 최초 4시간까지 2,000원을 징수하며, 4시간 초과 시간부터 10분마다 400원을 적용한다.

2) 체육시설의 정기회원과 일일 입장객은 3시간 이내, 헬스 및 2시간 프로그램 이용 회원은 4시간까지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1일 2종목 이상 이용하는 정기회원은 각 사용 시간에 전후 1시간을 추가하여 무료주차로 한다. 이 경우 정기회원은 회원증을, 일일 입장객은 입장권을 제시해야 한다.

3) 임대사업장 이용 고객 중 음식점 식사 이용 고객은 2시간, 그 외 매장(음식점 음료 및 다과 이용자 포함)은 1시간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장의 당일 이용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4) 문화시설 대관 고객의 경우 1일 대관 시 1일 무료주차권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15매	10매	2매

나. 1일 상한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으로 한다.

다. 대관자 및 임대업자가 주차권(선불)을 구입할 경우에는 50% 감면한다.

2. 월정기 주차요금은 70,000원이며,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

[별표2] (신설 2025.06.13.)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제7조제1항 관련)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

감면범위	감면대상
주차요금의 전액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차량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모범(유공)납세자로 인증을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1년간 면제) ○ 공무수행차량, 방송 및 언론사 취재차량(기자증 확인) ○ 공사 및 시청주관 행사 참석차량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 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 시 일 2시간까지 전액 면제) ○ 65세 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가 탑승한 차량 ○ 18세 이하의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문화·체육시설 대관자 및 상주단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해당부서 관계자의 확인 받은 차량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기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단,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하며, 일 2시간까지 면제 ○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06.13.)

현 장 근 무 일 지(제10조제1항 관련)								담 당 자			부 장	결재
20 년 월 일 요일
근 무 지				근무자			오전	(서명)
							오후	(서명)
1. 주차장 순찰 및 점검
구 분	순찰 시간					순찰 시간
	점검 시간		점검 및 조치내용			점검 시간				점검 및 조치내용
입차게이트
출차게이트
시스템확인
환경정리
2. 총 수입금액
합계		현금			카드				비고
3 민원 및 처리내용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06.13.)

대행사업 수입금 납부 결의서(제10조제2항 관련)

처    장

발          의

2025. 00. 00.

부    장

고 지 서 발 행

2025. 00. 00.

담    당

납  입  기  한

2025. 00. 00.

회계년도

2025

고 지 서 번 호

제       호

납부과목

과천시

관

항

세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2-8

주차요금수입

(부설주차장수입)

합계금액

금                  원(금                   원)

납입자주소·성명

과천도시공사

적요

건명: 부설주차장 수입

합   계 :          원

00. 00. 카드매출 (A)	00, 00. 매출내역			납부결의 (A + B)
	현금 /계좌이체 (B)	카드 (C)	총 매출 (D=B+C)
원	원	원	원	원

※ 납부결의 후, 통장 인출액 : (A)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6.13.)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12조제1항 관련)

		90cm
80cm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연락처, 주차제한 차량 등)
				180~250cm

○ 재 질 : 스테인리스

○ 바 탕 : 녹 색

○ 글 씨 : 흰 색 (고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