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과천도시공사)

□ 총괄

(단위 : 건)

1)총 계 (①+②+③+④)	①기완료	추진중(완료시기별)				③장기추진 (‘27년 이후)	④추진 어려움	비고
		②합계	`25.12월까지	`26.12월까지	`27.12월까지
6		2	1	1		4

□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연번	시정 및 권고사항	2)처리계획 및 결과	주관부서 (○○팀)	3)처리완료 일 정
계
1	과천지구 막계동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LH, 국토부에 과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람	- 과천지구 막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5. 8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막계동 개발사업을 포함한 과천지구 현안사항 관련 과천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업계획처	장기추진
2	훼손지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용마골 근린공원의 신속 인허가 추진을 통하여 훼손지복구사업 조속 진행 도모 - 갈현동 훼미리파크 등 실효된 공원 3개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동의를 통한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 예정	사업계획처	장기추진

연번	시정 및 권고사항	2)처리계획 및 결과	주관부서 (○○팀)	3)처리완료 일 정
3	3기 신도시 문화, 체육시설 건립 시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하여 추진 바람	- 3기 신도시 추진 시 문화,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게 될 경우, 「경기도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사업개발처	장기추진
4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이 크므로 한꺼번에 인상하지 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인상하기 바라며, 도시공사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긴축 경영 등 자성의 노력이 반영된 중장기계획 수립 바람	- 시민들과 과천시,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을 3-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인상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시, 시의회, 시민 모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2025년 도시공사 중장기 발전 전략 도출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향후 연구결과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시민회관 체육운영처 미래전략실	2026년 12월까지
5	기존 문화시설 개선사업 용역 결과와 시민회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시민회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설계단계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도시공사 사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공통)	- 현재 과천시는 과천시민회관의 향후 종합적인 시설개선과 관련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공사는 관련 사항에 대해 협조 예정임	시설관리처	장기추진
6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타시군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타시군 도시공사 및 시군단체장, 의장단협의회 등과 연대 공동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타시군 사례분석을 완료하였고대응대책으로 조세일보에 관련 보도기사를 게재하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추진중에 있음	경영지원실	2025년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