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여비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18호

개정 2022.5.11. 규정 제81호

개정 2024.1.31. 규정 제1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때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

③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   무로 여행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제7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과천시내의 지역을 관내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②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일비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일비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8조(여비의 정액) ① 국내여행 시 여비는 과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수로 여행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국가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출장입증)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기관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관련공문 사본

2.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3. 출장 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4.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5.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5.11. 규정 제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해당 임·직원란에 “임원(사장, 상임이사)”을 “사장, 본부장, 부문장”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개정 2024.1.31. 규정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5.11., 2024.1.31.)

여비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임․직 원
제 1 호	사장, 개발본부장, 경영본부장
제 2 호	처장, 단장, 부장, 직원

[별표 2](개정 2024.1.31.)

국내여비지급표 (제9조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