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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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 도 시 공 사

과천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12호

개정 2021.02.19. 규정 제55호

개정 2023.12.01. 규정 제1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인사,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채용의 운용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금피크제”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양대노동조합”이라 함은 과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과천도시공사공공노동조합을 말한다.

3.“일반직”이라 함은 행정직, 기술직, 체육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영상황에 따라 적용 직급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제3조에 의한 직원 중 연령이 공사 취업규정 제53조 및 공사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한 정년 도달 3년 전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50%이하인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적용시기) 제4조에 해당되는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이 6월30일인 경우에는 7월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31일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금피크제의 유형) ① 공사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공무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준용하여 개정한다.

제7조(직무조정) 공사는 양대노동조합 및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직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1.02.19.)(개정 2023.0.0.)

1. 1년차 기본급의 98%

2. 2년차 기본급의 97%

3. 3년차 기본급의 9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정책에 따라 감액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율이 증가될 경우 양대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이 사회적응 공로연수를 신청할 경우 공사는 정년도래 1년 내에서 사회적응 공로연수 파견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9.)

제9조 (삭제 2021.02.19.)

제10조(퇴직연금 중간정산) ① 임금피크 대상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사는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제11조(복리후생) 공사 규정에 의한 복리후생은 동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다.

제12조(능력개발) 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 ①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의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규정의 효력은 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02.19. 규정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12.01. 규정 제1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이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