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2023.09.18. 규정 제99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1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를 마련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적극행정 제도를 마련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사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사 임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사 임직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임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2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3. 이러닝(자체개발, 유관기관 및 정부 교육 프로그램 포함)

4. 그 밖에 전담부서가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교육방법

제7조(적극행정을 위한 규정 정비) 사장은 기술 또는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제3장  적극행정위원회

제8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임직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소극행정 직원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장이 임명하는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회의 안건 발생시 사장 및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제시 요청) 직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적극행정 직원의 우대

제11조(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① 사장은 연도별로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직원

2. 창의적‧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인사상 우대 조치) 공사는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직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제13조(기본원칙) ① 사장은 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소극행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극행정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① 소극행정,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5조(소극행정 예방지원) 사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 9. 18. 규정 제9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6. 6. 19. 규정 제1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