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직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이하“공사”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켜 공사와 과천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발명자”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3.“직무발명” 이란 공사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자유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공사소유 특허권”이란 이 규정에 따라 공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등의 권리를 말한다.「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경우도 이와 같다.

6. “처분”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소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매각

나. 공사소유 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2장 특허 등의 등록․승계․출원 등

제3조(특허 등의 업무)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 및 공사소유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제4조제1항에 따라 승계되는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직무발명의 공사승계) ① 공사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원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공사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공사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공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사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공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사장으로부터 승계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공사에 양도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은 과천도시공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야 한다.

제7조(특허 등 출원) ① 사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사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해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 사장은 특허 등의 권리를 공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로 결정된 경우

에는 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사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통지) 사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 공사소유특허권의 처분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처분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한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사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사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공사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직무발명보상 등 심의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사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보상 및 처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임이사(본부장), 부위원장은 관련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제1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공사 승계결정에 관한사항

2. 공사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사무관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⑤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사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요청) ① 사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특허가 출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은 때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① 사장은 공사승계가 결정된 공사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아래의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사장은 공사소유 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9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공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상 및 관리해야  한다.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등)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등록‧처분‧실시 등에 있어 공사 또는 허가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제23조(직무발명의 상황보고) 사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그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발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해야야 한다.

제2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관리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6. 6. 19. 규정 제2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