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정보화업무규정

제정 2025.09.24. 규정 제165호

개정 2026. 06.19. 규정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과 그 활용에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반응형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3.“정보자원”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따라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4.“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유통하거나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5.“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7.“정보화총괄부서”란 공사의 정보화계획, 정보화사업,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정보화사업부서”란 소관 업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9.“정보화장비”란 정보화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전산실”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를 관리하는 장소로, 정보화총괄부서가 이를 관리·운영한다.

11.“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 따른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2.“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공사의 정보화 업무에 관해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총괄부서) ① 공사의 정보화계획, 정보화사업, 정보화장비 관리 등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정보화총괄부서를 둔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화종합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조정
3. 정보화사업 총괄·조정,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4. 정보화장비의 도입·설치·운영 총괄

5.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 관리
6. 정보화교육 등 역량 강화
7. 그밖에 공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5조(정보화종합계획 수립)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경영 여건 및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정보화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화 관련 대내외 환경 및 ICT 기술 동향 분석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장비 등 정보화 현황 분석

3.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4. 이행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5. 소요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정보화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검토·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정보화실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정보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장 실행계획 수립 시 각 부서장에게 매년 해당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부서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부서별 실행계획 작성한 후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실행계획 수립 시 각 부서에서 제출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하고, 이를 확정해야 한다.

제7조(정보화 교육)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립된 정보화교육 계획은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정보화 교육에 소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8조(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신청)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요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을구축하지 않은 단순 유지보수·운영

2. 노후장비의 교체

3. 여러 해에 걸친 지속사업으로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4. 그밖에 사전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보화총괄부서장과 협의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사전검토 없이 추진한 경우에도 그 사업 내용을 사업 추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야 하며 통보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사전검토 및 조치)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사전검토 신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3.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총괄부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일정관리, 과업변경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 및 등의 각 단계별로 차질 없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위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한 경우, 위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 관리실태, 운영 및 서비스 상태,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서  표준화 및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성 검토) 공사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2절(보안성 검토) 및 제5절(보안적합성 검증)에 따른다.

제12조(정보시스템 개발 절차) 정보시스템 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현행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2. 시스템 설계

3. 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 테스트
4. 시험운영 및 병행처리

5. 개발 완료 및 운영 이관(적용)

제13조(정보화사업 완료)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시작 전 철저히 검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장이 정보화사업 적용일자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적용 전에 직원들이 정보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제15조(기능) ①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업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은 정보화총괄부서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기간 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과업변경 심의대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장 또는 정보화사업부서장은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의 임명·위촉에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17조(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장  정보시스템 및 장비 운영관리

제18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장 공사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

3. 정보시스템 및 관련 장비 성능 보강

4.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점검

5. 그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 변경된 경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변경 사항과 그 이력을 전자적 또는 문서 형태의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장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처리 자료를 백업(Backup)하고 복구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제19조(정보시스템 추가 및 변경)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총괄부서가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이나 구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시스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정보화총괄부서장은 해당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유를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사항이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간 연계 또는 조직 공통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보화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0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장 및 정보화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8. 그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홈페이지 운영관리) ① 공사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는 정보화총괄부서가 총괄한다.

② 홈페이지 내 각 부서에서 직접 게시하는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각 부서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에 따라 보안상 문제나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관리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총괄부서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2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장 및 정보화사업부서장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운영성과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유형을 확정하고 개선 또는 점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정보화장비 도입 및 운영)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정보화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총괄괄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정보화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총괄괄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화장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 장비의 활용 여부 및 기술적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공사에 배치된 정보화장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에 배치된 장비에 대해 점검하거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① 공사의 정보화장비에는 정보화총괄부서장이 승인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정보화장비 관리책임자는 제1항 외의-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25조(사이버보안 위협 예방 및 대응)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 각종 사이버보안 위협예방 및 대응 방법을 정보화장비 관리책임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지침을 수립·배포해야 한다.

② 정보화장비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화장비 및 시스템이 사이버보안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며, 위협 발생 시에는 즉시 탐지·차단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정보화장비 관리책임자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따른 장애나 자료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 운영상의 관리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6조(전산실 운영관리) ① 전산실 운영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산실 관리책임자는  정보화총괄부서장으로 지정한다.

② 전산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정보화장비 상시 사용가능 상태 유지

2. 전산실 내 적정 온·습도 및 청결 유지

3. 전산실 출입통제, 접근제한 등 보안 및 안전관리

4. 정보시스템 자료의 정기적인 백업 수행 및 보관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전산실 내 시설이나 장비의 노후화, 전문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장애처리 및 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 또는 정보화사업부서는 각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이관받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자체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화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해당 부서장은 장애 발생 경위, 원인, 조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장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제6장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제28조(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 및 역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정보화총괄부서장, 실무담당자는 정보화총괄부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제29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취득·제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나. 공공데이터 정책, 법‧제도 안내 및 교육

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삭제 관리

라.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점검

마. 공공데이터 총괄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점검

2. 전 부서

가. 소관 부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적용

나. 소관 부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신규 발굴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역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정보화총괄부서장,, 실무담당자는 정보화총괄부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제31조(데이터기반행정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연계·제공·공동활용과 관련해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법제도 안내 및 교육

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신청·삭제 관리

라.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점검

마.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 모니터링

2. 전 부서: 소관 부서 공동활용데이터 관리 및 신규 발굴

부    칙 (제정 2025. 9. 24. 규정 제1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화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7월 10일에 수립된 공사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이 규정에 따른 정보화종합계획으로 갈음한다.

부    칙(개정 2026. 6. 19. 규정 제1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8조 관련)]

사전검토 신청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사업비

*총 사업비 기재(단위: 천원)

검토 구분

□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고도화 □ 기타(__________)

사업유형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유지관리

정보인프라

ISP, 컨설팅 등

웹

모바일 앱

외부위탁, 라이선스

전산장비, DB

대민

내부

대민

내부

이용 고객

□ 내부직원   □ 대국민   □ 기타(__________)

영향도 검토

보안(개인정보 포함) 영향	□ 있음 □ 없음 세부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스템 간 연계 영향	□ 있음 □ 없음 세부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 있음 □ 없음 세부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계, 통합 예정 시스템

붙임

(예시)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제출일

년    월    일

담당자

부서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자체검토결과

□ 종합의견

사업명
종합의견	(종합의견 예시) 특이사항 없음 관련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스템 구축 필요 내외부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이 없음을 확인

□ 자체검토 기준 및 내용

자체검토 기준		해당여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ISP, 사업근거, 예산요구 상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적시	O/X	(작성사례) *○○계획과 부합
예산 적정성	SW개발비, 장비도입비,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용 적정성 등	O/X	*○○기준에 따라 검토함
시스템 중복성· 상호연계성	공사 내부 동일(유사) 시스템 존재여부 확인 및 중복시 별도 구축의 필요성 적시	O/X	*중복 없음
보안대책	보안성 검토 대상 및 수행 여부	O/X	*수행완료 *관련사항 없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무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여부	O/X	*마련완료 *관련사항 없음
발주 법제도 준수	공공SW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필수항목 준수 여부	O/X	*준수완료 *특이사항 없음

[별지 제3호 서식(제19조 관련)]

정보시스템 변경요청서

대상시스템

요청일자

년    월    일

요청부서

요청자

(행정번호)

(                )

요청구분

□ 기능 추가   □ 기능 변경   □ 버그 수정   □ 성능 최적화   □ 기타(_____)

작업구분

□ 프로그램 수정   □ 데이터 구조 변경   □ 화면/UI 변경   □ 기타(_____)

메뉴위치

요청내용

화면캡처

당초

변경

영향도

검토

보안(개인정보 포함) 영향	□ 있음 □ 없음
시스템 간 연계 영향	□ 있음 □ 없음
조직 공통 기준 영향	□ 있음 □ 없음

처리결과

(총괄부서 작성)

□ 승인   □ 반려   □ 보완 요청

(검토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