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임대업무규정

제정 2024.10.02. 규정 제130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1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임대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토지, 지식산업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의 임대 대상자 조건, 방법, 절차 등의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주택을 말한다.

2. “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중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 기간 중에 임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상가 및 복리시설”이란 시장, 점포,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유치원 등 주거자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같은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이란 산업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말한다.

6. “창업지원공간”이란 지식산업센터 및 그 밖의 시설 내 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사 소유의 전용 공간을 말한다.

제2장 임대주택

제3조(연간 임대계획) 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간 임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임대 시행계획) 연간 임대계획에 따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단위별 임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최초로 임대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등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표준임대보증금 등이 건설원가 및 거래 실정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등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관련부서장에게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택의 일반 거래가격과 균형이 인정하는 경우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한다.

제7조(입주자 모집공고) 「주택에 관한 공급규칙」 제21조 단서의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최초로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8조(신청, 접수) 임대주택의 임대 신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임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선정)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임대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으려는 경우
2.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3. 공무원 또는 법인의 소속 근로자의 관사 또는 숙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제10조(예비입주자의 선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의 취소 등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제11조(주택의 동·호 결정)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임대할 주택의 동･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추첨) 제9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추첨은 컴퓨터 추첨 또는 수동식으로 한다.

제13조(임대기간) 임대 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 분양전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로 -해야 한다. 다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을 임대 기간의 기산일로해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계약금을 받고 체결한다.

제15조(입주자선정 취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신청자,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을 않은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제16조(행위 금지 및 계약 해지 등)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중에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전대 방지 대책은 입주 전, 입주 시, 입주 후로 구분하여 별도 방지 대책을 시행)

3.  임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나, 임대료를 않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증축, 신축하거나 정해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법인이 해산하거나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8. 그 밖에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5항의 서류를 받아 처리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약금)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 경우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임대주택의 분양) ① 임대주택의 분양 제한 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대주택의 분양은 「과천도시공사 분양업무규정」을 따른다.

제19조(임대의 특례)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등이 공무원, 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공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기관에서  일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재임대주택

제20조(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재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

2. 상시 입주 신청을 받은 입주 대기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모집한 입주 대기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재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계약 체결 당시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같은 조건인 다른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제4장 전세주택

제22조(전세 시행의 기준) 공사가 건설한 분양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분양되지 않는 주택

2. 장기간 분양되지 않을 예상되는 주택

제23조(전세 대상자) 전세 대상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결과 전세 신청자 수가 전세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세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주
2.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3. 기관･단체

제24조(입주자 모집공고) 전세주택 입주자를 최초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공사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분양 시행 후  상당 기간 동안에 미분양된 주택 및 해약으로 인한 공가주택 및 일정 호수 미만의 주택은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다.

제25조(전세신청 접수) 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전세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청약금 및 전세 신청서와 함께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입주자 선정 방법) ① 전세주택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전세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별전세 및 단체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그 남은 호수는 대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③ 특별전세 및 단체전세의 대상은 공무원 및 기업체 임직원으로 하며 선정 방법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전세 기간) 전세주택의 전세 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분양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전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전세금 결정) ① 전세주택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과 다른 주택의 전세금 수준,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장의 준용) 전세주택은 관하여 제4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상가 및 복리시설 임대

제30조(임대 시행계획) 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 지구의 단위별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최초로 임대하는 상가와 복리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추정 건설원가, 감정가격, 인근 지역의 거래가격 등 그 밖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한다.

② 상가와 복리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 조정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준용한다.

제32조(임대 대상자 및 방법) 상가와 복리시설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시 정하여진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임차 희망자에게 임대한다.

제33조(모집공고) 사장은 최초로 공개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34조(신청 및 접수) 사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임대 신청자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입주자의 선정) ①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한하여 제한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임대 기간) ① 임대 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가건물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나 그 밖에 공사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제37조(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계약금을 받고 체결해야 한다.

제38조(행위 금지 및 계약 해지 등)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다른 장의 준용)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는 제5장에서 특별히 각 조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토지의 임대

제40조(임차 신청)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임차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1조(대부 기간) 임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임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임대료) ① 임대토지는 소정의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임대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각 호의 납기까지 납입하게 해야 한다.

1.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의 임대료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다음 계약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43조(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일반 시중은행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7장 지식산업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의 임대

제44조(임대료) ① 지식산업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사장이 임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공간은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이 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입주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장은 임대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임대기간) ①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체결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경우 전 임대계약과 같은 계약 기간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제4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4.10.02. 규정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6. 6. 19. 규정 제19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