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7.05. 지침 제40호

개정 2023.05.26. 지침 제7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모 또는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그 중에서 공사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다른 공사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6. 재무관

③ 위원회 구성은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고 확인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이상의(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신설 2023.05.26.)

4.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05.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규정한 심사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05.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의제1항에 따른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사업

2. 조달청에 계약 의뢰사업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단, 소위원회 심의 부결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련분야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서면결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나.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다.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결과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결과서에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제1항에 의해 주관 부서장은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발주부서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제6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07.05. 지침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3항 관련)

부      칙(개정 2023.05.26. 지침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심의의원회 위원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소 속: □ 직 위: □ 성 명: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제3항 관련)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과천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기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제척·해촉 및 관련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2항1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출일	제출기관	건명	상정일	심의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제2항2 관련)

회의록

안건
회의일시				장소
참석현황	현원	참석	배석	불참	불참위원
심의(자문) 대상
발언요지
의결결과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제2항3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서

관리번호
건 명
심의 (자문) 요지
심의 (자문) 결과

[별지 제6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관리번호

구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물품, 용역

건    명

추정가격

천원

발주시기

년   월

심의	요청내용
(자문)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

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자문을)

년    월    일

발주부서명 :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통보서

관리번호	발주부서	건 명	심의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