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택지개발 선수금 규정

제정 2024.10.02. 규정 제131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2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1항,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4에 따른 선수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택지 중 공동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에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이란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4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공사가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자”란 이 규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과 택지개발 선수금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잠정지번”이란 사장이 택지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도면상 구획을 표시하여 부여한 블록의 지번을 말한다.

4. “잠정면적”이란 잠정지번의 도면상에서 구한 구획 면적을 말한다.

5. “추정공급가격”이란 택지개발사업에 장차 소요될 보상금, 시설비, 대체농지조성비 등과 간접비용(“이율”을 포함한다)의 추정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공급토지의 잠정 면적을 곱한 후, 그 금액에 용도별‧지역별로 정한 가중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협약자의 제한) ⓛ 사장은 택지공급의 질서유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을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선수금 협약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자의 제한은 택지개발지구별로 협약대상자의 자본금, 주택건설실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협약자 모집공고) ⓛ 사장은 협약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택지의 위치 또는 잠정지번

3. 택지의 잠정면적 및 용도

4. 택지의 추정 공급가격

5. 신청기간 및 장소

6.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7. 택지의 양도예정일

8. 선수금의 납부방법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게시공고 또는 협약 적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공·민간택지 합동개발지침에 따른 추천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택지의 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택지공급면적 및 위치 결정 등은 사장이 공급 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선수금의 납부방법) ⓛ 협약자는 선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협약체결 시 : 추정 공급가격의 10%

2.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추정 공급가격의 30%

3.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 추정 공급가격의 20%

4. 협약체결 후 9개월 이내 : 추정 공급가격의 20%

5. 잔 금 : 토지사용 가능 시 추정 공급가격의 20%

② 산업 및 공업용지 협약자는 공사의 택지분양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장은 택지개발사업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납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선수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납부) ⓛ 선수금 협약자가 제7조 제1항에 따라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 납부금에 대해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사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리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이율에 따라 일수계산 한다.

③ 사장은 협약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이자 및 원금의 순에 따른다.

④ 선수금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경과한 대금에서부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⑤ 본 계약 체결 시기는 사장이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결기한 다음날부터 계약 약정 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보상금 지급 지연 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선수 협약자가 지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도래하는 약정기한에 대해 지연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본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장은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택지공급은 공급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약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본 계약 체결 시기는 사장이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다.

③ 사장은 협약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을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약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④ 사장은 본 계약 체결 시 국민주택(85㎡)규모 이하 용지는 보상비, 시설비등의 직접비용과 간접 비용이 변경되어 증감이 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고 국민주택(85㎡)규모 초과 용지는 본 계약 체결시점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⑤ 사장은 확정측량 결과 잠정 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해야 한다.

⑥ 협약자는 면적의 증감 또는 사업비(법정 절차에 따른 가격의 변동 등)의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소유권이전) ⓛ 사장은 협약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부가 확정된 후 협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협약자에게 제공하고, 협약자는 직접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협약자가 부담한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 협약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그 밖에 관련 서류에 명시된 지정 기일 내에  지정된 용도의 주택 및 공공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12조(토지의 사용승낙) 사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협약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할 경우 현장 등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승낙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지) ⓛ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협약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 협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 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협약자가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4. 협약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선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5. 산업 및 공업용지 협약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선수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총선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천도시공사에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협약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과천도시공사는 잔여대금 중 일부를 용지의 원상복구비용으로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협약자는 해당 용지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협약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제2항 단서의 유보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우선 공급) 사장은 제4조에 따른 협약 신청자 중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신청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4.10.02. 규정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6. 6. 19. 규정 제2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