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정 2022.03.07. 지침 제46호

개정 2022.11.25. 지침 제6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으로부터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11.25.)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1.25.

② 위원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사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삭제>(개정 2022.11.25.)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1.25.)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개정 2022.11.25.)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6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첨부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1.25.)

1.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부서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기타 심의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에 관한 안건상정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이유

다. 나목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경위

라. 기타 심의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따른다.

➂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 찬반이 동률일 경우 최종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④ 심의회 의결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한 경우

⑤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해당 회기 심의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 팀장이 된다.(개정 2022.1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심의회 안건을 정보공개심의회 안건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서면결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나.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다.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결과

3.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상정부서의 장, 업무 담당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개정 2022.11.25.)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정보공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의 외부(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업무담당자, 정보공개의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22.11.25.)

부       칙 (제정 2022. 3. 7. 지침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정 2022.11.25. 지침 제6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수  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심의회 안건심의를 요청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0월 00일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인)

구 분		내 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서번호
	청구인 성명
	청구 내용
안건상정사유	결정이 곤란한 사유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이의신청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경위
부서 검토 의견

붙임 제6조에서 정하는 각 호별 구비서류 ○부.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관리대장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부서	건명	상정여부	심의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제8조제2항제2호)

회의명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의안건
일 시		장 소
참석자 명 단
발 언 내 용
결 과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제8조제2항제2호)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상기와 같이 의결하고 아래에 서명하고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