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4.11.06. 지침 제85호

개정 2025.12.29. 지침 제9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개발본부에서 구매하는 관급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1. 제품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조달계약 물품 구매(개정 2025.12.29.)

2. (삭제 2025.12.29.)

3. 해당 사업부서장이 별도 자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2단계경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쟁이 없는 조달우수제품이거나 조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3. 유일 구매 가능한 업체로 경쟁 업체가 없을 경우

4.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한 제품(개정 2025.12.29.)

5. 해당 사업부서장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2단계경쟁 대상(신설 2025.12.29.)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 해당 사업부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자재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 이상으로 한다.

1.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한 1명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부장 이상의 직원(단, 해당 사업부 부장은 제외)

3. 외부위원: 구매제품 분야를 고려하여 7일전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선정   (단, 긴급한 경우 해당사업부장의 요청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사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부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재 품질 우수성,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심의

2. 자재 선정 결과 의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해당사업부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 해당 사업부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관급자재들을 조사하여 심사 대상 후보군(5개를 원칙으로 하나, 가능 자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재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관급자재 선정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등) 발주부서 해당 사업부장은 채점표, 심의의결서 작성을 통해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제정 2024.11.06. 지침 제85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98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 12. 29.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심의위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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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0공사 관급자재 선정심의

□ 일    시 :

□ 장    소 :

성 명	소 속	서 명	수당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20  .   .   .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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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심의건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급자재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취득한 심의기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 심의건과 관련된 사업의 설계ㆍ시공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심의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5. 심의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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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0공사 관급자재 선정심의

□ 일  시 :

□ 참가자 인적사항

o 소속 및 직위 :

o 성        명 :

o 연   락   처 :

기명 본인은 과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00공사」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참석했으며,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심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선정, 수당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심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20  .    .    .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관급자재 선정심의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건 명
		발주부서
		제출년월일			년		월		일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개요
요청부서		요 청 일
총사업비		제품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위치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추진경위 :
심의안건 개 요	◦심의대상(심의안건) - ◦자재 개요 - - - - ◦심의요청 사유 - -
별첨서류	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관련)

(앞쪽)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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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000공사 관급자재 선정심의

1.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관련하여 제척․기피․회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짓으로 확인될 시 추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척․기피․회피 대상

2. (제척, 회피, 기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거 심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사유 :

20  .    .    .

성명:            (서명)

과천도시공사장 귀하

(뒤쪽)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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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급자재 선정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29.)

(제7조 관련)

▢ 관급자재 선정심의 채점 기준

※ 채점표 작성방법

1. 상대평가이며, 제품 평가항목 당 업체마다 다른 점수를 부여(동일점수 X)

2. 수, 우, 미, 양, 가는 총점에서 2점씩 감하여 점수 산정(아래 평가표 참고)

3.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이상으로 하여 평가결과의 과도한 편차 완화

(아래 평가표 참고)

	수	우	미	양	가
20점 만점	20	18	16	14	12

구 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정량평가 (40)	가격적정성(20)	2개 이상의 제품의 점수를 계량화 하여, 최저가 제품의 20점 만점에서 격차를 2점으로 하여 심의
	지역상생발전(20)	혁신제품(4), 사회적기업 생산품(4), 중증장애인생산품(4), 중소기업제품(4), 기술개발제품(4),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4), 창업기업제품(4), 여성기업제품(4), 장애인기업제품(4), 녹색제품(4),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4) -위와 같이 배점하고 총합이 20점이 넘지 않도록 함
정성평가 (60)	품질우수성(20)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20점 만점에서 격차를 2점으로 하여 심의
	현장적용성(20)
	유지관리성(20)

▢ 관급자재 선정심의 채점표

□ 안 건 명: 000공사 관급자재 선정심의

- 정성평가(60점)  ※빈 칸에 [수, 우, 미, 양, 가] 평가하여 입력

평가항목	업 체 명
	OO업체	OO업체	OO업체	OO업체	OO업체
품질우수성(20점)
현장적용성(20점)
유지관리성(20점)

- 평가의견

20  .    .    .

성명:            (서명)

▢ 관급자재 선정심의 채점표

□ 안 건 명: 000공사 관급자재 선정심의

(단위: 점)

평가항목		배점	업체명
			OO업체	OO업체	OO업체	OO업체	OO업체
정량 평가	가격 적정성	20
	지역 상생발전	20
정성 평가	품질 우수성	20
	현장 적용성	20
	유지 관리성	20
합 계

- 선정업체 :

20  .    .    .

관급자재 선정심의 위원장:            (서명)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안    건 :

2. 일    시 :

3. 장    소 :

4. 의결사항 :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