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전임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2020.04.14. 규정  제34호

개정 2020.08.21. 규정  제42호

개정 2020.10.15. 규정  제44호

개정 2020.12.10. 규정  제48호

개정 2023.12.01. 규정 제105호

개정 2025.06.02. 규정 제149호

개정 2025.12.26. 규정 제169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과 공사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전임계약직 직원(이하 “전임계약직”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6.02.)

제2조(적용범위) 전임계약직 직원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전임계약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운용부서”란 전임계약직 직원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삭제>

제4조(직원의 구분) 전임계약직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원관리) 전임계약직은 정관 및 「직제규정」 제13조의 관련 분야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 방법 직급별 운영방법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2020.08.21., 2020.12.10.)

제2장  채  용

제6조(채용자격) ① 전임계약직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취업규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의 신규 채용 상한 연령은 제한하지 않으며, 하한 연령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임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8조(채용절차) ① 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분야별 인원과 채용의 필요성 및 자격 요건 등이 기록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임계약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전임계약직의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9조(채용기간) ① 전임계약직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공사에 기여한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전임계약직의 채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 사유 및 근무성적 평가 결과 등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채용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채용계약) ① 전임계약직 근로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날인 및 간인하여 2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전임계약직이 채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장에게 채용 계약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장은 전임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직 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인사규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06.02.)

6. 그 밖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장은 전임계약직을 재임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보수 및 퇴직금

제12조(보수) ① 전임계약직의 보수는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을 준용

하되, 해당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다만, 기본연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② 최초로 채용되는 전임계약직의 기본연봉은 별표 3의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기본연봉을 3급 25호봉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채용되는 전임계약직의 성과계획(별지 제3호서식)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직 중인 전임계약직의 봉급은 「연봉제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이 경우 전체 직원의 봉급 인상률을 고려하여 그 인상률 범위에서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적이 우수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등 봉급 인상 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성정 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하여 조정하거나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지급방법)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연봉을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4조(성과연봉) 전임계약직의 성과연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5조(부가급여) 전임계약직의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16조(퇴직금) 전임계약직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 등

제17조(근무평정) ① 「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계약의 연장․해지, 보수 및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18조(복무 등) ① 전임계약직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해야 하며,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② 전임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정」에 따른다.

③ 전임계약직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제정 2020.04.14. 규정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08.21. 규정 제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1015. 규정 제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12. 10. 규정 제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12. 1. 규정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5. 6. 2. 규정 제1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6. 19. 규정 제1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12.01., 2025.06.02.)

(제4조 관련)

전임계약직 직급명 및 직위표

직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직 위	처장·실장	부장·단장·선임차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직직급 적용기준	일반직 3급에 준함	일반직 4급에 준함	일반직 5급에 준함	일반직 6급에 준함	일반직 7급에 준함
공무원 직급 적용기준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표 2] (개정 2020.10.15.)

(제6조 관련)

전임계약직 채용자격 기준

공사감독

직 급	자 격 기 준
나 급	□ 기술사
다 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라 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마 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용지보상(분양)

직 급	자 격 기 준
나 급	□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보상(분양) 업무에서 공무원 6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용지보상(분양) 업무의 공사 4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급	□ 공영개발사업 등 용지보상(분양) 업무에서 공무원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9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용지보상(분양) 업무의 공사 5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

직 급	자 격 기 준
가 급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의 차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공사 3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공사 4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 급	자 격 기 준
다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의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공사 5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급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상장법인에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마 급	□ 위“가급”부터“라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별표 3] (개정 2025.06.02.)

(제12조 관련)

전임계약직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 천원)

직 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보수기준	일반직3급 상당	일반직4급 상당	일반직5급 상당	일반직6급 상당	일반직7급 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13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적용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추가)
하한액	3급25호봉 기준

(삭제 2025.06.02.)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전임계약직 채용계획서

채용의 필요성
채용직급
채용인원
자격기준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06.02.)

(제10조 관련)

전임계약직원 근로계약서

과천도시공사 전임계약직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계약자”라 하고, 계약직 직원을“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자) 과천도시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제2조(담당업무)“계약자”가 지정하는 업무

제3조(계약기간) 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가지

②“계약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기간단축, 사업의 중단 및 변경 등으로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료전이라도“계약상대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시까지“계약자”의 계약기간연장 통보가 없으면“계약자”의 재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신분) : (     ) 전임계약직

제5조(주당 근무시간) 1주당 40시간

제6조(보수액)

① 연    봉 :            원

② 기    타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대상자에 한함)

제7조(보수지급방법) 보수지급방법은 본 규정 제12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연봉산정기준) ① 연봉은 기본급,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근로기준법과 공사 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제규정 등에서 정한 보수와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급여이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복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공사 취업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제11조(권리의 공사승계)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가 승계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①“계약상대자”는 임기제전문직관리규정 및 공사의 제반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해석) 이 근로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계약자”와“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

“계약상대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6.02.)

(제12조 관련)

전임계약직 성과계획서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채용직급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비 고

2. 업무성과 목표

가. 전반적인 성과목표

(전임계약직이 채용계약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나.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계량화)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