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6.03.03. 지침 제10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투자사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공사 경영지원실장이 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사업계획처장, 사업개발처장으로 구성하되, 제안 부서장은 해당 심사안건 심의 시 제척한다.

⑤ 외부위원은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도시계획, 금융․회계, 도시재생, 경영․투자,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⑥ 위촉된 투자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 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제안부서장”이라 한다)이 제안하고 심의회 운영부서장이 주관한다.

⑧ 심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심의회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1.「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21조 및 정관 제7조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

2. 투자 및 출자가 진행 중인 사업의 위험 관리 및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투자사업 및 출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천시 정책사업 수행으로 사업이 사실상 추진 중에 있어 심의가 불필요한 사업

2. 사업의 성격상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3.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특수한 사업. 다만, 심의회 생략 여부에 대한 사장의 방침 결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심의내용) 투자사업 및 출자사업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투자사업 및 출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공사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3.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4. 기본구상 수립의 적정성

5. 시장성․수요 분석의 적정성

6.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7. 재정․경제적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8. 재원조달능력 및 연도별 투자계획 분석의 적정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은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심의절차) ① 제안부서장은 심의대상 사업을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1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출자는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 후 부의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및 1억원 이하의 자본출자 사업은 필요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 또는 수요조사를 시행한 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책사업(국고지원사업을 포함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 제안부서장은 부의안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부의안 및 첨부서류를 검토․조정 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 기간을 미리 지정하여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제안부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소집 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한 때에는 제4조 각 호의 심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보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 의견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회는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 위원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서명날인을 통해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조치) ① 간사는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안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심의결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을 통보받은 제안부서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의결인 경우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이를 반영한 안건 변경안 작성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효과분석) 제안부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자문료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와 동시에 제정된 「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과천도시공사 투자심의 부의안 (제7조제1항 관련)

제 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일시		의안번호	제 호
제안부서
안건제목
1. 의결주문 ○ (안건제목)을 원안대로 의결 바랍니다. 2. 부의근거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00항) 3. 제안사유 ○ 4. 주요골자 ○ 5. 붙임자료 ○ (사업계획서 등) ○ (추진 중인 사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2호서식]

○ ○ 지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7조제1항 관련)

목         차

Ⅰ. 사업지구	Ⅴ. 사업비 분석 및 변동내역
	1. 용지비
Ⅱ. 사업추진 일정계획	2. 조성비
	3. 조성원가산출표
	4. 사업비 및 공급부문 변동추이
Ⅲ. 지역여건	Ⅵ. 분양성 및 수지개선 대책
1. 인구 및 주택현황	1. 수요여건
2. 지가현황	2. 공급전망
3. 해당지역 개발계획 현황	3. 수지개선대책
4. 해당지구 개발사업관련
각종기관 및 주민요구사항
Ⅳ.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여건	Ⅶ. 사업성 분석
1. 토지이용계획	1. 연차별 투자 및 공급, 대금회수 총괄
2. 토지이용 및 지장물 현황	2. 연차별 투자계획
3. 기반시설 등 설치여건	3. 연차별 공급계획
4. 간선시설 부담현황	4. 연차별 대금회수 계획
5. 절․성토현황	5. 공급 및 대금회수 조건
6. 지형 및 지질	6. 연차별 투자 및 회수금액 현가
7. 문화재 보존여부 검토	7. 재무분석
8. 기타 개발저해요인 현황

※ 사업종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10조 관련)

제 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일시			의안번호		제 호
제안부서
안건제목
심의결과	○ (원안의결/조건부의결/부결) ○ (조건부의결 시 조건)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제10조 관련)

제 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일시					장 소
부의안건
참 석 자 명 단
심의위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배 석 자 명 단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
상기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심의 위원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