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제정 2020.05.20. 규정 제 40호

개정 2025.12.26. 규정 제1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 활동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삭제 2025. 12. 26.)

제2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개정 2025.12.26.)

제3조(산업재해 예방조치) ①「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은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공사는 검토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③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공사가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제5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착공하려는 경우 동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제6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은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를 따른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을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제7조~제11조(삭제 2025.12.26.)

제3장 사고의 처리

제7조(사고의 구분)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12.26.)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를 말한다.(개정 2025.12.26.)

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개정 2025.12.26.)

3. “건설사고”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2에서 정한 사고를 말한다.(신설 2025.12.26.)

제8조(사고발생보고) (개정 2025.12.26.)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담당부서의 장과 안전관리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제9조(긴급조치) (개정 2025.12.26.)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그 밖의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제10조(사고조사) (개정 2025.12.26.) ① 안전사고 조사는 담당부서에서 하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현장보존, 증거보존 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처리 보고) (개정 2025.12.26.) 담당부서의 장은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포상 및 제재조치

제12조(포상) (개정 2025.12.26.) 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2025.12.26.)

제13조(준용) (개정 2025.12.26.)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5.12.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2025.12.26.)

[별표 2] (삭제 2025.12.26.)

[별표 3] (삭제 2025.12.26.)

[별표 4] (삭제 2025.12.26.)

[별표 5] (삭제 2025.12.26.)

[별표 6] (삭제 2025.12.26.)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5.12.2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12.26.)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