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19호

개정 2024.01.31. 규정 제112호

개정 2026.06.19. 규정 제17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사의 자체감사는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감사”란 공사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  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자체감사기구”란 공사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4.“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5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2.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 그 밖에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그 밖에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는 사장의 지시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제7조(감사 독립의 원칙) 자체감사는 직무수행상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권한위임) 연간감사계획 및 중요 감사결과 확정권 등을 제외한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된 권한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9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사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②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제10조(자체감사기구의 장) ① 사장은 감사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직원 중에 공사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4급 이상 직급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4.1.31.)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임용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없이 2년 이내에는 타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 임용하는 경우

3. 휴직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기구의 장을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은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 및 감사 활동 수칙을 지키고, 회계와 사무 및 소속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감사담당자) ① 감사담당자는 공사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임용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전문 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새로 전입한 감사 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사장은 감사 담당자가 3년 이상 감사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감사 역량을 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담당자 우대 등) ① 감사담당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보 시 감사담당자가 원하는 보직으로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조치 해야 하며, 징계의결 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여된 인사가점을 회수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정직미만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장 자체감사 활동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자체감사를 해야 한다.

②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반의 편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부서 직원 중에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타 부서의 직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방법) ① 자체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에 의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부서 및 현장에 출장해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부서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7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 부서 및 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8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 집행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체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부서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사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각하한다.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사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5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① 사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사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4.1.31. 규정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6.06.19. 규정 제17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