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경영협의체 운영지침

제정 2026.08.11. 지침 제10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요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전 검토·심의하여 사장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공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앞서 사전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소관 부서”란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무 부서”란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심의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공사 주요 경영현안 및 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직, 인사, 예산 및 경영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3. 주요 신규 사업의 추진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신규 시설 수탁, 운영체계 개편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5. 부서 간 의견이 대립하는 주요 현안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발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관리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사의 3급 이상 부서장(처·실장)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전체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검토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본부장, 처장 및 실장)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 부서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담당 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주무 부서 사정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접수, 회의 소집 지원, 회의록 작성 및 후속 조치 관리 등 협의체 운영 전반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의 심의·의결 결과는 사장의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의견으로 본다.

제11조(안건의 제출 및 사전 검토) ① 소관 부서장은 협의체에 상정하려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주무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무 부서는 제출된 안건의 적정성 및 협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자 출석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 관계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회의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논의 요지

4. 심의·의결 결과 및 자문 의견

②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협의체 심의 결과를 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①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의체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회의 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2026. 8. 11. 제정 지침 제104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운영계획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 관련)

경영협의체 부의안건

20 년도 제 회 경영협의체
년 월 일	. . .( )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 제 안 자:

□ 주    문:

□ 제안사유:

□ 의결사항:

□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참고사항:

제목(의제 설명 자료)(HY헤드라인M, 20~24pt)

Ⅰ		필요시 사용(HY헤드라인M, 17)

□ (HY헤드라인M, 14pt)

○ 휴먼명조, 14pt, 진하게

- 휴먼명조, 13pt

·휴먼명조, 13pt

□ (HY헤드라인M, 14pt, 진하게)

○ 휴먼명조, 14pt, 진하게

- 휴먼명조, 13pt

·휴먼명조, 13pt

※ 필요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제14조 관련)

20   년 제  회 경영협의체 회의록

□ 일  시:

□ 장  소:

□ 참석자: 재적위원   명  중 참석위원   명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서  기:

○ 기타 보고자(제안자):

□ 심의안건

○

□ 보고사항

○

□ 회의 내용

[안건번호]

○ 제안설명:

○ 결정사항:

-

-

[별지 제3호서식]

(제14조 관련)

20 년 월 일 제 회 경영협의체 서명록 20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경영협의체
의안번호	안 건		결정사항
위 심의․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위원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 명 날 인
위 원 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