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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2027년 1월부터 수영강습을 월수금반 또는 화목반 중 한 강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마다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영강습을 6개월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취지가 ‘이용 기회의 균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무작위 추첨이 실제 이용 기회의 균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영강습은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지도와 반복 연습을 통해 기능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수강이 중단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운동은 물론 단계적인 기능 향상도 어렵습니다. 기존 회원들 역시 정해진 대기 절차를 거쳐 등록한 뒤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수강해 온 이용자들입니다. 기존 이용자를 일률적으로 6개월마다 다시 추첨 대상으로 돌리는 방식이 과연 신규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할 경우 어떤 시민은 연속해서 당첨되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시민은 여러 차례 연속 탈락하여 오랫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첨 과정은 동일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회가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기존의 정상적인 대기 및 재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면서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과 무작위 추첨 방식을 선택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시설의 공정성은 단순히 ‘모두를 추첨한다’는 형식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에게 이용 기회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제도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회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수강이 지나치게 단절되지 않는 운영방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개월 단위 무작위 추첨제를 재검토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부장 이혜선입니다.
공사 체육시설을 아껴주시고 오랜 기간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6개월 단위 추첨제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수영강습의 연속성 저하, 반복적인 추첨 탈락에 따른 이용 기회 불균형, 제도 변경의 객관적인 근거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불가피하게 본 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 배경과 재정 운영 원리에 대해 회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정중히 설명드립니다.
1. 공공수영장의 건립 및 운영 원리: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
공사 체육시설(수영장포함)은 과천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유지·관리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강습료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통해 지원되며, 이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특정 회원에게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 등록 우선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은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공공재원으로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복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의 수강 연속성과 신규 회원의 이용 기회 확대 사이에서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과천시 인구 증가와 폭증하는 신규 시민의 ‘이용 권리’ 보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현재 과천시는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새로운 시민들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신규(기초반) 모집부터 주5회→ 주3회/2회 강습으로 분반을 시행했으며, 상위 급수로의 극심한 정체 발생에 따라 2024년 7월 전체 강습반 분반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기 해소가 원활하지 못해 대기 자체를 제한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 제도에서는 신규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사실상 적어, 새로 전입해 온 시민들은 수개월이상 또는 수년이상(아쿠아로빅등) 대기해도 강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진입 장벽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설을 먼저 알았거나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회원에게 영구적인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천시민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 사료됩니다.
3. 기존 회원을 배려한 보완책 및 선순환 체계 안내
이번 조치는 기존 회원님들의 이용을 무조건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충분한 수련 기간을 보장해 드린 후, 모든 시민과 함께 다시 공정하게 추첨에 참여하여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우리 공사는 수영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잦은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당첨 시 최소한의 진도 성취가 가능한 '6개월'을 1학기 개념의 주기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 후 기존 회원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다시 전산 무작위 추첨에 참여하게 되며, 정원 미달(미경합)이 발생하는 강좌는 추첨 없이 자동으로 배정 및 승인 처리되어 운동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7년 과천국민체육센터(관문체육공원) 수영장 개장에 따른 이용수요 분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추첨제도를 통해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시설들의
다양한 이용기회 또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기존 회원들은 운동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대기 시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기존회원들이 독점하는 것은 특혜라는 민원 사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이라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는 오랜 기간 수영장을 아껴주신 회원님의 애정과 기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재산은 특정 소수가 아닌 과천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과천시민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불가피한 혁신 과정인 만큼, 오랫동안 시설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영부장 (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