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과천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천시민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며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있는 과천 시민입니다.

최근 공사에서 논의 중인 수영장 강습 등록 방식의 ‘추첨제 전환’ 소식을 접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 본 글을 올립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정성’은 단순히 모든 시민을 주기적으로 다시 추첨의 줄에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민에게 합리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운동을 시작한 시민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공공체육시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성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현행 방식의 일방적인 추첨제 전환 시 우려되는 문제점과 타 지자체의 모범 대안 사례,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을 전달드리오니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공급 불균형의 착시: 배분 방식 변경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 총공급 불변과 불만의 제자리걸음: 
 추첨 방식 도입은 한정된 자리를 배분하는 ‘규칙’만 바꾸는 것일 뿐,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 자체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을 강제로 맞바꾸는 순환 구조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영 강습의 총공급량 변화 없는 일회적 미봉책입니다.

 - '민원 총량'의 기하급수적 확대: 
 기존 회원은 ‘지속권 박탈’로 불만을 제기하고, 어렵게 추첨에 당첨된 신규 이용자 역시 수개월(6개월) 뒤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탈락자가 되어 '운동 강제 중단'에 대한 새로운 민원인이 됩니다. 결국 혜택을 본 시민조차 돌아서며 시민 전체의 피로도와 행정 민원만 폭발적으로 누적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공단 측은 "신규 이용자 민원을 줄이겠다"며 추첨/순환제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수많은 민원이 추가될 것 입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마포구 등 순환제(수료제)를 도입했던 지자체 열린게시판에는 “공공기관이 왜 시민의 평생 건강 증진 운동을 6개월 만에 강제로 쫓아내느냐”, “당첨 시스템 추첨 알고리즘을 공개하라(조작 의혹 제기)”는 항의 글로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진입자대로 “기껏 당첨돼서 6개월 배웠더니 이제 나가라니 말이 되냐”며 다시 민원인으로 돌아서 공사 행정에 대한 불신만 극대화 됐다는 글을 봤습니다.


2. 수영 종목의 특수성과 공공체육 운영 본질의 훼손
 - 학습 연속성의 단절: 
 수영은 물 적응부터 4대 영법 습득, 자세 교정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이 필수적인 연속 운동입니다. 수영이라는 종목의 학습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은 회원들의 실력 향상과 안전한 영법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 수영장 운영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추첨 탈락으로 강습이 중단되면 그간 습득한 체력과 감각이 퇴화하여 재당첨 시 진도 불일치, 하위 반 재등록 등 많은 비효율이 반복됩니다.

 - 평생 건강권 침해: 
 수영은 관절, 척추, 심혈관 질환자 및 장년층에게 부상 부담이 적어 대체 불가능한 치료·재활 목적의 평생 운동입니다. 이를 단순 추첨에 맡겨 주기적으로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타 지자체 선례로 드러난 추첨, 순환제의 실패와 부작용
 - 허수 지원 및 출석 공동화: 
 가족·친인척 명의를 총동원하는 허수 청약이 빈번하여 경쟁률만 왜곡되어 치솟았고, 정작 당첨된 이용자의 잦은 결석으로 레인 가동률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빈번하다는 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 용인 등의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추첨제 도입 이후 정원은 매진되었으나, 실제 강습 레인 출석 인원은 50~60%에 불과해 텅 빈 레인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 대기로 들어온 회원들의 권리 박탈 문제:
 현재 수영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1년 정도 대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와서 추첨제를 해서 탈락할 경우 그 간 대기를 통해서 들어온 회원들에게는 시스템 내에서 정당하게 얻은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 숙련자까지 불필요하게 탈락시키는 비효율: 
 기초반 신규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급·상급·교정반까지 전체 추첨하면, 이미 해당 진도에 도달한 회원을 탈락시키고 다시 같은 수준의 사람을 찾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시설은 초급반만 추첨합니다. 인천 송림체육관은 수영 초급반에 한해 추첨제를 운영하며, 삼산월드체육관도 자유형 기초반의 신규 접수만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4. 시설 공급 확대 전 섣부른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 (단계적 접근)
현재 과천시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 및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등 대규모 체육 인프라 확충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천시 전체의 수영장 레인 수와 물리적 수용 한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예정인 현시점에서, 시설 공급 확대를 앞두고 먼저 기존 회원의 수강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뒤에는 필연적으로 수영 연속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과 공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신규 수영장들이 본격 개관한 뒤 과천시 전체의 체육 수요가 어떻게 분산, 흡수되는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한 후에 제도 변경 여부를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5. 배제가 아닌 공존을 위한 합리적 대안
 - 기존 회원 재등록 보장 + 결원 발생 시 신규 추첨제 (부산 수영구 모범 사례):
실제로 부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등 유수의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 회원의 성실 재등록을 보장하되, 자연 결원이나 미등록으로 발생한 자리를 신규 회원 대상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시민의 공정한 진입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기존 회원의 학습 연속성과 운동 지속성을 함께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 엄격한 출결 관리제를 통한 실질적 공석 확보:
 새로운 회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기존 이용자를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만 해두고 오지 않는 유령 회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월 출석률 기준 미달 시 익월 재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허수 등록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신규 회원을 위한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이 핵심인 수영 종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단순히 신청 방식만을 바꾸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앞으로 확대될 과천시 전체 수영시설’과 ‘출결 관리를 통한 실제 이용률 제고’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제도인 만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 신규 수영장 개장과 수요 변화를 면밀히 확인한 후,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