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기존 회원뿐 아니라 대기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경합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회원과 대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 추첨을 실시하여 등록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침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대기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이번 운영방침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번 운영방침 변경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공단의 단순한 내부 운영방침 변경인지, 아니면 과천시와의 협의 및 시장님의 승인·결재를 거쳐 결정된 정책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최종적인 정책적 책임을 지는 사안이라면,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 해당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시장님 또는 시장을 대리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민원에 대해 정작 시장님의 입장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결정이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승인하거나 결정하신 사항이라면 그 결정의 취지와 근거를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시장님과 무관하게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그 사실 역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6개월 단위 추첨제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단순히 '정원이 있고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회원들이 함께 운동하고 교류하면서 하나의 동호회 또는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단순히 한 번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존 회원과 장기간 대기한 사람을 모두 동일한 추첨 대상으로 놓고 6개월마다 자리를 교체하는 방식은 대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공동체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격과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의 근거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공개해 주십시오.
이번 운영방침 변경이 어떤 민원이나 요구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자료와 기준을 검토했는지,
기존 회원과 대기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했는지,
왜 하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했는지,
프로그램별 특성이나 동호회 형태의 운영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어느 한쪽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기존 이용자들의 의견과 프로그램의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무조건 기존 회원을 우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반드시 모든 회원을 6개월마다 일괄 추첨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운영방침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시민이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정작 시장님은 이 사안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 담당자 답변으로만 종결되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정책을 승인하셨다면,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승인하거나 결정하신 사안이 아니라면,
누가 어떤 권한과 근거로 결정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만큼은 단순히 기존 공지를 다시 안내하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아니라,
이번 운영방침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자의 입장과 책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에게 질문했으면 시장이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