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의 정해놓고 붙여넣는 무성의한 답변을 읽고, 과천 시민이자 정당한 절차로 시설을 이용 중인 시민으로서 깊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공사 측 답변은 시민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밥그릇 챙기기’나 ‘특혜’로 왜곡하고, 현장 실태와 괴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행정과 복사해 붙여넣기 식의 원론적인 해명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도시공사 사장님의 강한 의지라고 들었습니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하시는 건지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식 공개하십시오.


 1. 현재 대기 규모는 '출결 관리'만으로 다수 흡수 가능: 관련 데이터 공개 요구
 공사 측은 상위 급수 정체와 대기 문제를 들어 전면 추첨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행정 편의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  실제 현장 대기 현황 (2026년 9월 30일 13시 15분 기준):
    : 성인 아침 07시 강좌: 마스터 월수금 12명 / 마스터 화목 5명 / 연수 화목  10명 / 교정 화목 24명
    : 성인 저녁반 전체(18개 강좌): 총 대기자 379명 ÷ 18개 = 반당 평균 약 21명
    : 어린이 강습반: 초급 3개 반 평균 12.3명 / 나머지 11개 반 평균 5.45명

  - 출결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 
  각 반 정원이 40명(마스터, 연수, 교정), 25명(초중상급)지만, 평균 출석률은 정원의 45~70%정도로 파악됩니다. 유령 회원이 차지하고 있는 빈자리만 출결 관리를 통해 정비해도, 현재 확인되는 반당 5명~20명 안팎의 대기 인원은 문제없이 수용되는 수준입니다. 즉, 기존 회원이 강제로 퇴출될 수 있는 극단적 추첨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 지금과 같은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7월 전체 분반 당시에도 연수, 마스터 화목반이 대규모 미달되어, 결국 2~3달 뒤 기존 회원들에게 화목반 중복 신청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상위 반 정체는 등록만하고 오지 않는 유령회원만 해결해도 크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공식 데이터 공개 요구]
 주먹구구식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아래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행정 결정을 요청합니다.
   : 현재 과천시민회관 수영장 모든 강습반(성인·어린이 전체)의 실제 평균 출석률
   : 모든 등급별·시간대별 현재 대기자 수
   : 향후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및 관문 체육공원 수영장 개관 시, 청소년수련관, 과천시민회관을 포함한 과천시 전체 수영 강습 총 수용 가능 인원 추계



 2.  ‘출결 관리’가 권리 침해라는 궤변을 철회하십시오
 답변서 중 가장 어이없는 대목은 "엄격한 출결관리(허수체크)는 이용고객의 사정과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변명입니다.

- 모순된 행정 논리: 나오지도 않는 ‘유령 회원’의 결석 사정과 권리는 그토록 지켜주면서, 도시공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순서를 기다려 기회를 갖게된 시민들과 아이들의 강습권은 왜 일방적으로 박탈합니까?

 -  현장 출석 실태 (성인 및 어린이 강습 공통):
    : 성인 아침 7시 화목반(정원 40명)의 경우, 실제 출석 인원은 평균 15명 내외로 정원의 절반을 넘겨 출석한 날이 1년 중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어린이 수영 강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25~40명임에도 실제 강습 현장을 보면 대부분이 절반 이하로 출석한 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체육시설 출석·이용 제한 공식 규정 운영 사례:
   :  순천시 (팔마·문화건강센터·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등): 월 출석률 50% 미만 시 공식 안내를 통해 회원 자격 상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천시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월 출석률 50% 미만일 경우 차월 재등록 불가 규정을 공식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  진천군 (진천국민체육센터): 월 출석률 30% 미만 시 공식 이용안내상 재등록을 제한합니다.
    : 서울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5조 제3항에 의거, 수강료 전액 감면회원의 경우 특정 일수 이상 결석 시 향후 수강 신청을 제한하는 페널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 송파구 (주요 체육시설): 특정 종목에서 해당 월 이용 시작 1일 전 취소가 3건 이상 발생할 경우 차차월 이용을 제한하는 등 허수 접수 방지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여주시, 거창군, 포항시 등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체육시설들이 출석률 기준(30~50% 미달) 및 노쇼 제재 규정을 두고 공공 자원의 낭비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 타 지자체 공단과 지자체들은 모두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타 기관들은 이미 적극 행정으로 유령 회원을 솎아내며 실질적 이용 기회를 넓히고 있는데, 과천도시공사만 이를 '권리 침해'라며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입니다.



 3. '특혜' 프레임 씌우기를 통한 시민 간 갈라치기에 대한 유감: 공정성의 가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공사는 기존 회원을 마치 '공공재를 독점하며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 소수'로 몰아세웠습니다. 대단히 불쾌하며 모욕적입니다. 

 -  현재 강습을 받는 회원들은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만든 합법적 시스템 내에서 1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대기하여 정당하게 순번을 부여받은 과천 시민들입니다. 공사 시스템을 준수한 시민들을 공사가 앞장서서 '특혜'라 폄훼하고 편을 가르는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  제안 내용은 단순합니다. 기초반에서 상급반으로 실력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출결 관리를 통해 불성실 인원이 퇴출당하는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민 없이 6개월마다 기존·신규 할 것 없이 모두를 일률적으로 기회를 박탈하고 로또식 추첨을 돌리겠다는 것은 무능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4. 자가당착에 빠진 ‘수익자 부담 원칙’과 ‘세금 공공재’ 궤변
공사는 체육시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이용 시민과의 형평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재의 기본 개념을 왜곡한 자의적 해석이자 지자체 행정 원리와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공사의 주장대로 "내 세금이 들어갔으니 직접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면, 시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 액수에 비례해 수영장 추첨 시 차등 가점이라도 부여해야 맞지 않습니까? 

세금은 특정 서비스 구매 대가가 아닌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분담금이며, 공공시설은 필요에 따라 시민들이 접근하도록 설계된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이 잣대를 시 행정 전반에 적용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과천공연예술축제 및 불꽃놀이: 단 몇 분 만에 수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며 소음·교통 혼잡을 유발하지만, 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만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 생애주기 복지(영유아·노인·청년) 및 등산로·자전거 도로: 해당 대상이 아니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혜택이 없으니 불공정 사업입니까?

시민 100%가 동시에 누리는 지자체 행정은 없습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는 시설·행사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비이용자의 세금으로 함께 운영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체육시설에만 '수익자 부담'과 '비이용자 형평성'을 들이대며 도시 공사가 정한 시스템에서 정당하게 기회를 얻은 회원들에게 ‘특혜’프레임을 씌우며 일방적 행정을 강행하나요?

이는 곧 확충되는 시설들을 통한 운영 효율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회피한 채, '시민 갈라치기'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도시공사 사장께 요구하는 사항]
 실무 부서의 책임 회피성 복사 답변은 거부합니다.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은 다음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하게 공식 답변하십시오.

1.  현재 과천시민회관 모든 반의 출석률, 등급별 대기자 수, 그리고 향후 지정타 및 관문 체육공원 개관 시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을 포함한 과천시 전체 수영 강습 총 수용 가능 인원 수치를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2. 이미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공식 규정으로 시행 중인 ‘출결 관리 및 재등록 페널티’가 왜 유독 과천도시공사에서만 고객 권리 침해이며 적용 불가한지, 타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소상히 소명하십시오.
 
3. 도시공사가 만든 시스템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용 기호를 얻은 기존 회원들을 혜택을 독점한 기득권, 특혜자인것 처럼 매도하고 회원과 비회원 간 갈라치기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 요구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및 변화 의지가 없을 경우 시의회 체육시설  행정사무감사 제보, 상급 감사기관 감사 청구, 주민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집행 행정업무와 예산 집행 전반에 걸친 공사의 일방적 탁상행정을 바로 잡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