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빙상 및 수영 강습을 이용하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최근 기존 강습 운영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습 대기자가 많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 없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기존 회원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강습 기회를 얻은 시민들입니다.

현재 강습을 듣고 있는 기존 회원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 수업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존에 정해진 대기 시스템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린 끝에 어렵게 강습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빙상 강습을 듣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했고, 어렵게 순서가 돌아와 현재 3개월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강습을 시작하면서 개인 장비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매했습니다. 빙상이라는 운동의 특성상 단기간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추첨제가 시행되고, 추첨에서 탈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게 구매한 장비는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해야 하고,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운동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단순히 강습 한 달을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운영제도를 신뢰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며 투자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기존 회원의 강습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공정한 해결책인지 의문입니다.

추첨제 도입의 취지가 신규 회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 회원들의 입장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존 대기 시스템에서는 비록 기다림이 길더라도 순서에 따라 언젠가는 강습 기회가 돌아온다는 예측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운영방식을 신뢰했기에 오랜 대기시간을 감수할 수 있었고, 어렵게 얻은 강습 기회인 만큼 꾸준히 재등록하며 운동을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면 추첨제로 변경된다면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회원들까지 매번 추첨 결과에 따라 강습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기존 대기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강습 이용의 불확실성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빙상과 수영은 단계별로 실력을 쌓아가는 운동입니다. 강습의 연속성이 중요한 종목에 매번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특히 어린이 강습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강습은 성인 강습보다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일정한 교육환경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갑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의 강습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고, 수업 일정에 맞춰 생활과 양육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추첨제 도입으로 아이가 수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학습의 흐름이 끊기고 부모들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일회성 이용 기회를 배분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도 변경의 절차입니다.

기존 회원들의 강습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회원과 대기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뒤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수막을 통해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행정의 편의성만큼이나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5. 추첨제 도입에 앞서 다양한 현실적 대안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회원들의 강습 기회를 일괄적으로 추첨에 맡기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출석률을 반영한 재등록 기준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률이 저조한 회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등록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확보된 정원을 신규 대기자에게 배정하는 방안
2.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정원 분리 운영
    기존 회원들의 강습 연속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 신규 회원에게도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
3. 단계별 강습 운영 및 수료제 검토
    초급·중급·고급 등 강습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회원은 상위 과정이나 자율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4. 신규 강습반 및 운영시간 확대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종목을 분석하여 강습반을 추가 개설하고, 시설 운영시간과 강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5. 기존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회원들이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나 단계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러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추첨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6. 본질적인 해결책은 체육시설 확충과 강습 공급 확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추첨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비해 시설과 강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과천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의지가 높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한정된 강습 자리를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기존의 한정된 정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식일 뿐, 전체 강습 정원 자체를 늘리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당장은 신규 회원의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첨에서 탈락한 기존 회원들이 다시 대기 수요로 유입되는 등 근본적인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영장과 빙상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강습 공간 및 시간 확대, 신규 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7. 과천도시공사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 추첨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 제도 변경에 앞서 기존 회원과 대기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까?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회원들의 강습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어린이 강습과 단계별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은 있습니까?
* 출석률 관리, 정원 분리, 강습반 증설 등 다른 대안은 검토되었습니까?
* 과천시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새로운 시민들의 강습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오랜 시간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강습 기회를 얻은 시민들입니다. 그렇기에 신규 대기자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신규 회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존 회원들의 지속적인 강습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행정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추첨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기다려 온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 역시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과천도시공사는 이번 추첨제 도입을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기존 회원과 대기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시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 전까지 이번 추첨제 시행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