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회관 체육강좌를 6개월 단위 일괄 추첨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접하며, 이처럼 중요한 운영방식의 변경이 과연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변경은 시민회관에서 체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든 시민의 이용 방식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행을 전제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통보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은 신규 이용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존 이용자에게도 합리적인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수요와 종목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을 배분하는 것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묻고 싶습니다.

왜 6개월이어야 합니까.
왜 모든 종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을 확정하려 합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시민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을 전제로 한 안내만 계속된다면, 시민들은 과연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면,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결정 자체를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일괄 추첨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의 필요성·적용 범위·시행 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무엇인지,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시민회관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