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수영강습을 일괄적으로 6개월 단위 추첨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행 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히 수영장 접수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 수영의 경우 아이의 학원, 돌봄, 부모의 근무시간까지 연결되어 있는 생활 일정 전체를 6개월마다 다시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기제에 과연 전체 제도를 폐지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재 과천 수영강습은 기존회원 재등록 후 결원이 발생하면 대기자에게 순서대로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기 시간대에 대기가 발생하더라도 대기 순번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순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먼저 각 수영장과 강좌별로 최근 1~2년간의 평균 대기기간, 대기인원, 월평균 결원, 실제 등록까지 걸린 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가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기 강좌의 대기 문제를 이유로 모든 수영강좌를 6개월마다 전원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이상의 불편을 전체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수영강습에 6개월 일괄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수영 하나만 따로 떼어 일정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하교시간, 방과후수업, 영어·수학 등 다른 학원, 형제자매 일정, 부모의 퇴근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모두 맞춰 일주일의 일정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수영 추첨을 다시 해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계속하려면 다른 시간대의 수영장을 알아봐야 하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다른 학원의 요일과 시간을 변경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일정까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아무 시간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아이의 생활 패턴을 맞춰 놓았는데 6개월마다 추첨 결과에 따라 가족 전체의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연속성입니다.

수영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초급, 중급, 상급 등 단계적으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몇 달 동안 한 반에서 꾸준히 배우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 추첨에서 탈락한다면 교육이 중단됩니다. 6개월 뒤 다시 당첨되더라도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고, 다시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반드시 모든 기존 이용자를 6개월마다 탈락 가능성이 있는 추첨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대기제 역시 누구나 신청하고 순번에 따라 차례가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대기자는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용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6개월 추첨제는 6개월을 기다려도 떨어지고, 다음 6개월에도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제에서는 한두 달 기다린 뒤 순번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추첨제로 바뀌면 6개월, 1년 이상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첨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6개월마다 대규모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까지 일단 여러 시간대에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을 제한한다면 원하는 시간대 선택권이 줄어들고, 허용한다면 허수 신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첨 후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식도 문제입니다.

6개월 과정 중 이사, 질병, 학원 일정 변경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결국 다시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추가 추첨을 할 것인지, 다시 대기자를 받을 것인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결국 대기제와 유사한 제도가 다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장기간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시민의 운동 지속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고령자 역시 정기적인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개월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진다면 공공체육시설이 오히려 시민의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 선택권이 제한적인 시민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 직장인,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가정처럼 이용 가능한 시간이 특정 시간대로 제한된 사람은 추첨에서 한 번 떨어지는 것만으로 사실상 6개월 동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수영강습 6개월 일괄 추첨제 시행을 즉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제도 변경의 근거가 된 최근 1~2년간 시설별·강좌별 대기인원, 평균 대기기간, 월평균 결원 및 신규등록 인원을 공개해 주십시오.
3. 현행 대기제의 어떤 문제가 6개월 전면 추첨제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4. 제도 변경 전 실제 이용자인 학부모, 직장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주십시오.
5. 특히 어린이 단계별 수영강습은 교육의 연속성과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괄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운영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6. 신규 이용자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이용자를 전원 탈락 대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정원을 신규 이용자에게 배정하거나 장기수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대기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십시오.
7. 이미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순번과 권리를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8. 시행을 강행하기 전에 시민 의견수렴 결과와 검토한 대안, 각 대안을 채택·배제한 이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과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오래 다니는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이용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존 이용자의 운동과 교육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시간 선택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제가 실제로 한두 달 정도의 대기 후 순번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왜 굳이 시민 전체가 6개월마다 당첨과 탈락을 반복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행정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부터 정확히 분석하고 최소한의 변경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충분한 데이터 공개와 시민 의견수렴 없이 6개월 일괄 추첨제를 시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포함한 답변을 요청하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6개월 일괄 추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