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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사용허가 우선순위 개선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과천시 관내 거주자 4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농구팀 일원으로 글을 올립니다. 

[ 2021년 7월 9일자 중부일보 기사 내용 발췌입니다.]

ㅁ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도시 시장협의회에서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 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ㅁ 김 시장은 "개정안은 현 민영주택 4인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69점에 당해지역거주기간별 1년에서 15년까지 14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출처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기사의 내용과 같이 김종천 시장님의 과천시 부동산 정책은 
※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당 거주자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대관관련 정책은 시장님의 거주자 우선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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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내용
       - 1순위: 관내기관   단체
            과천시 체육회 및 회원단체 팀당 관내주소 5인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대조확인)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일지라도 팀당 관내주소 5인이하의 팀은  
           일반대관팀 관내자가 5인이상일 경우 일반대관팀 우선배정  
        - 2순위: 관내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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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팀당 관내주소 5인 조건만 충족한 단체와 관내거주자 40인이상 신청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관내거주자 다수 우선으로 개선 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체육회 관내주소 5인 단체가 우선순위로 대관 확정시 대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사용허가 우선순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