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과천도시공사가 체육시설 강습의 형평성과 신규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순번 대기 및 재등록 우선 방식을 폐지하고 6개월 단위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전면 무작위 추첨’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기 순번제는 특정 이용자에게 부여된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용 기회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 따라 순번을 부여받은 시민과 신규 신청자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추첨 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를 신뢰해 온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당첨 확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 이용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 역시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욱이 수영을 포함한 생활체육 강습은 일반적인 시설 이용과 달리 일정 기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초보자가 자유형·배영·평영·접영 등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습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6개월마다 재추첨을 실시할 경우 기존 회원뿐 아니라 새롭게 당첨된 신규 회원도 다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 누구도 안정적인 운동 및 학습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의 재등록은 불공정하고 무작위 추첨은 공정하다’는 단순한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제도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

이번 정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전면 무작위 추첨제 도입의 필요성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습반별 출석률이 낮거나 장기 결석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면 문제의 원인은 재등록 제도 자체보다는 출결관리 방식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신규 체육시설 확충으로 향후 공급이 증가한다면 현재의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인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강좌별 신청자 및 대기자 현황, 실제 출석률, 장기 결석률, 강좌별 수요 편차, 향후 체육시설 및 수용능력 증가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과 자료 공개 없이 단순히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거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기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적인 결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를 일괄적으로 6개월마다 다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제도는 운영하기 편리한 방향이 아니라 시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정책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자료 공개 없이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천도시공사가 강조하는 시민 소통의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회원을 모두 탈락 가능성이 있는 전면 무작위 추첨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당연하거나 보편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원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의왕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 회원의 재등록을 인정하면서 신규회원은 결원이나 신규 개설반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도 기존회원 재등록을 별도로 보장하면서 수영 신규 기초반 등 일부 프로그램에 추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역시 기존회원 재등록과 신규회원 등록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모든 기존 이용자를 일정 기간마다 일괄적으로 다시 추첨하는 방식’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 이용자의 수강 연속성과 신규 이용자의 진입 기회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등록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천도시공사가 굳이 기존의 순번 대기 및 재등록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전면 재추첨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도 없이 ‘무작위 추첨이 가장 공정하다’는 전제 아래 제도를 일률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면밀한 정책 검토라기보다 행정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천도시공사는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최소한 인근 및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기존회원 재등록 제도, 신규회원 모집방식, 수료제 운영 여부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부터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3.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면 추첨제로 교체하기 전에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선 장기간 결석하거나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회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출석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 달 또는 다음 기수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면 신규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용 기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급·중급·상급 등 과정별 교육목표와 적정 수강기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용자가 자유수영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 강좌 증설, 인기 시간대의 추가 편성 등 공급 확대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출결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선, 강좌 공급 확대 등 직접적인 개선책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기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이용자를 무작위 추첨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청사항

공공시설 운영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추첨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곧 가장 공정한 제도라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성은 추첨 확률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예측 가능성, 이용자의 학습 연속성, 실제 시설 이용률, 신규 이용자의 참여 기회, 시설 공급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과천도시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핵심가치인 **‘소통’**과 전략목표인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사업운영’**에 부합하는 행정인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6개월 단위 전면 무작위 추첨제 도입 계획을 우선 유보하고 재검토해 주십시오.

강좌별 신청 및 대기 현황, 출석률, 장기 결석률, 강좌별 수요, 향후 체육시설 공급 확대계획 등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전면적인 제도 변경에 앞서 시민 설명회, 공청회 또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해 주십시오.

기존의 순번 대기 및 재등록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출결관리 강화, 적정 수강기간 설정, 강좌 증설 및 체육시설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우선 시행해 주십시오.

전면적인 제도 변경이 반드시 혁신은 아닙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신뢰를 지키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도시공사가 ‘무작위 추첨이 곧 공정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벗어나 이번 제도 변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