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 증진과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과천도시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검토 중인 수영장 강습 등록의 ‘전면 추첨제 전환’ 소식에 대한 우려에 글을 씁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민원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회관을 애정하는 시민으로서 예상되는 민원 문제와 체육 인프라 공급 시기 고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신뢰 보호 원칙 위배와 민원 증가

- 1년 이상 대기한 기존 회원의 정당한 권리 박탈: 현재 수영 강습을 이용 중인 회원들 대다수는 공사의 기존 시스템 안에서 1년 이상 장기 대기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정당하게 이용 기회를 얻은 시민들입니다. 이제 와서 제도를 소급 변경해 기존 회원을 강제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또 다른 심각한 ‘역차별’과 불공정을 낳습니다.

- 민원 총량의 악순환: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 회원의 반발은 물론, 어렵게 당첨된 신규 이용자 역시 기한 만료 후 강제 퇴출 대상이 되면서 또다시 민원인으로 돌아섭니다. 결국 수영이라는 연속성 운동의 특성상 시민 전체의 피로도와 불안정한 생활체육 시스템 등으로 공사를 향한 비판만 높아질 것 입니다.


2. 관문 제2실내체육관 및 지정타 수영장 개관 후 판단 (단계적 접근)

- 과천시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 및 지식정보타운 공공수영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 시 전체의 수영장 레인 수와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인프라 공급 확대로 자연스럽게 수요 분산이 가능한 시점을 목전에 두고, 굳이 먼저 기존 회원의 학습권을 단절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회원들도 6개월 마다 탈퇴를 하게 해 민원을 증가시키고 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 신규 수영장들이 모두 개관하여 실제 이용 데이터와 수요 분산 효과를 확인한 뒤 제도 변경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3. 현실적 대안 (관문, 지정타 개관 후 단계적 도입)

- 대안 1: 출석률 연동형 페널티 도입
자리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등록만 해두고 나오지 않는 결석자'입니다. 월 출석률 기준 미달 시 익월 재등록을 제한하는 출결 관리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기존 회원을 쫓아내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신규 공석을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안 2: 신규 기초반 중심의 추첨제 (대안 1로 해결이 안될 경우)
전 반(신규~마스터)을 추첨하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반에 들어가서 안전 사고, 운동 효율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생각에 자신과 맞지 않는 반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첨된다면 진도 불일치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진입 장벽 해소가 가장 시급한 신규 강습반 중심으로 추첨을 하고, 기존 영법 레벨은 수강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공체육의 공정성은 단순히 모두를 불안정한 추첨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 진입의 기회와 기존 이용자의 건강권 지속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신규 수영장 개관을 앞둔 만큼, 성급한 전면 추첨제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한 시스템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