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부장 이혜선입니다.

공사 체육시설을 아껴주시고 오랜 기간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안내해 드린 회원 모집 방식 개선(6개월 추첨제 도입)과 관련하여, 오랜시간 수영을 통해 건강을 쌓아오신 회원님이 느끼실 당혹감과 아쉬움에 대해 수영부 운영관리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불가피하게 본 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 배경과 재정 운영 원리에 대해 회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정중히 설명드립니다.

1. 공공수영장의 건립 및 운영 원리: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

공사 체육시설(수영장포함)은 과천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유지·관리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강습료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통해 지원되며, 이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특정 회원에게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 등록 우선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은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공공재원으로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복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과천시 인구 증가와 폭증하는 신규 시민의 ‘이용 권리’ 보장

현재 과천시는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새로운 시민들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신규(기초반) 모집부터 주5회→ 주3회/2회 강습으로 분반을 시행했으며, 상위 급수로의 극심한 정체 발생에 따라 2024년 7월 전체 강습반 분반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기 해소가 원활하지 못해 대기 자체를 제한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기존회원 우선 재등록 제도에서는 신규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사실상 적어, 새로 전입해 온 시민들은 수개월이상 또는 수년이상(아쿠아로빅등) 대기해도 강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진입 장벽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설을 먼저 알았거나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회원에게 영구적인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천시민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 사료됩니다.

        3. 기존 회원을 배려한 보완책 및 선순환 체계 안내

이번 조치는 기존 회원님들의 이용을 무조건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충분한 수련 기간을 보장해 드린 후, 모든 시민과 함께 다시 공정하게 추첨에 참여하여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우리 공사는 수영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잦은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당첨 시 최소한의 진도 성취가 가능한 '6개월'을 1학기 개념의 주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초반과 마스터반의 진입 조건과 수요 다르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각 '강좌(레벨)별'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연수/마스터반의 경우 기존 회원분들이 재당첨되거나 정원 미달로 자동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수년간 진입조차 못 하고 있는 기초/초급반의 대기자들에게는 정기적인 리셋을 통해 공정한 진입 기회를 열어주어, 수준별 특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6개월 후 기존 회원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다시 전산 무작위 추첨에 참여하게 되며, 정원 미달(미경합)이 발생하는 강좌는 추첨 없이 자동으로 배정 및 승인 처리되어 운동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엄격한 출결관리(허수체크등) 부분은 이용고객의 사정과 권리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2027년 과천국민체육센터(관문체육공원) 수영장 개장에 따른 이용수요 분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추첨제도를 통해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시설들의

다양한 이용기회 또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기존 회원들은 운동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대기 시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기존회원들이 독점하는 것은 특혜라는 민원 사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공공재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이라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는 오랜 기간 수영장을 아껴주신 회원님의 애정과 기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재산은 특정 소수가 아닌 과천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과천시민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불가피한 혁신 과정인 만큼, 오랫동안 시설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영부장 (500-13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