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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과천시민회관에 저작권 무단사용 공연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양** | 등록일시 : 2019-07-08 14:04:58
오는 7월 12일, 13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뮤지컬 동호회 잡쇼에서 공연하는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뮤지컬의 팬이라 반가워서 예매를 하려고 했으나포스터에 라이센스(저작권) 표기가 없어서 알아봤더니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공연인 듯 합니다.해당 공연은 영국 웨스트엔드의 앤드류 로이드 웨버 컴퍼니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아마츄어 동호회에서 공연하고자 할 시에 유/무료, 영리/비영리에 상관 없이아마츄어 라이센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올려야 합니다.또한 공연을 올릴 시, 포스터에 원작자 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공연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간 국내 아마츄어 공연 및 학교 공연 등에서라이센스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들이 발생한 바 있고이로 인해 공연 취소 및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뮤지컬 애호인으로서 걱정이 되어 잡쇼 측에 문의 했는데,잡쇼 측에서 한국 정식 라이센스 관계자(이지나 연출)와 협의 완료해서 올리는 것이라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에 원작자 표기가 없는 것이 의아해서관계자(이지나 연출)에게 직접 확인 결과,관계자는 해당 문의 조차 받은 적이 없고,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잡쇼 측의 말은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저를 비롯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팬들은공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앤드류 로이드 웨버 컴퍼니에도 직접 문의 메일을 보냈고,영국 현지 담당자로부터 확인 후 다시 알려주겠다는 회신까지 받아,영국 현지 담당자의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만약 이번에 과천시민회관에 올라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이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은 무단 공연임이 밝혀질 경우,국내 공연계에 대한 해외 제작사들의 신뢰 하락은 물론,과거의 전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향후 해외의 훌륭한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적지않은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어뮤지컬 팬으로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과천시민회관에서는그동안 창작 뮤지컬에서 라이센스 뮤지컬에 이르기까지수많은 질 좋은 공연이 올라온 바 있기 때문에많은 뮤지컬 팬들은 과천시민회관의 공연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동호회 공연이라고 해도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무단사용 하는 공연이 올라오게 된다면과천시민회관의 작품 선정 안목은 물론, 이후 올라올 공연의 저작권과 수준에 대해서도기대와 신뢰로 지켜보기보다는이것 또한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한 작품은 아닐지 의혹이 앞설 듯 하여너무나 걱정이 됩니다.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해당 공연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저작권이 확보가 된 것인지과천시민회관 담당자 측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신 뒤예매 관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주시는 것과 더불어둘째, 향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상연될 뮤지컬 공연들에 대해서도저작권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사전 확인 및 저작권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클래식에서부터 발레, 뮤지컬에 이르기까지과천시민회관의 공연을 믿고 지켜봐 온 관객으로서과천시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문제에 대해적절한 대응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담당부서 : - | 답변일자 : 2019-07-1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문화사업부 대관 담당자 안경선입니다.항상 공단 문화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니다.금번 2019. 7. 12 ~ 13 공단 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동호회 잡쇼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공연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공단에서 금번 공연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객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다.” 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00-122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아울러 향후 대관공연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업무 연찬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